유시민

유시민 “민방위 제도 폐지할 것”

우렛소리 2007. 9. 11. 17:38
유시민 “민방위 제도 폐지할 것”

 

 

내일신문 | 기사입력 2007-09-11 17:27

 

선도평화국가’ 정책비전 공약 발표 … “예비군동원소집 3년으로 단축”

 

대통합민주신당 유시민 후보는 10일 “대통령 당선 후 1년 이내에 민방위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기자회견에서 ‘선도평화국가’ 정책비전 공약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방위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훈련 소집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약 500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회적 손실을 줄이겠다”며 “대신 소방방재청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재난대비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장비·전문 인력을 확충해 연재해, 대형사고, 테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후보는 △북한비방 등 내용의 반공선전물 철거 △주민밀집지역의 군시설물 철거와 이전 △현행 8년의 예비군동원소집을 3년으로 단축 △유급지원병제도 확대 등의 공약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