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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오늘 보고회에 참여해 주신 국민참여단과 농업 관계 단체 대표, 기관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농민에 관한 정책은 농림부에서 다할 수 없고, 여러 부처에서 함께 협력해야 잘 할 수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의 보고만으로는 농민 문제를 다 다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어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그동안 정책을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해 왔습니다.
우리가 ‘수요자 관점’이라는 것을 항상 말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행정 전문가니까 전문가 관점에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해보면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또 수요자가 답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올해는 제가 보고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보고도 받고, 제 스스로도 정책의 수요자에게 보고를 드리는 자세로 임하려고 합니다.
참여정부 정책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평가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본래 제가 수요자 관점의 보고회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수요자 분들을 모셔놓고 혼나지 말고, 정책 가운데 자신있는 것을 주제로 삼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농림 어업 부분 보고를 한다고 해서, 정책실장에게 “여기 가면 혼나는데, 왜 준비를 했느냐”고 했더니 정책실장이 “농림부장관이 자신있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농림부 장관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웃음).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만 서로 터놓고 대화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모자라면 약속드리겠다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참여정부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받아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이 혼나는 모습도 보고 싶고, 여러분께서도 함께 열심히 토론에 참여해서 합당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 대통령 마무리발언 전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좋은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잘 준비해 주셨고, 발표도 잘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과 발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질책과 지적도 많습니다만, 격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해 보면 정책을 보는 관점에 따라 타박줄 일만 찾으면 타박 줄 일만 있고, 격려도 하려고 하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골고루 적당히 잘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을 받으면서 특히 박의규 회장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옛날 얘기까지 꺼내서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제 책장에 가면 농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과학 서적도 있고, 농업 정책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농촌 현실과 농민 운동이라는 책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이후 88년에 국회의원이 된 뒤 거의 지금까지 우리가 농업을 얘기할 때 농업을 왜 기업으로 얘기할 수 없느냐, 수지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수지 안 맞아도 살려내라는 기본 전제가 농업 분야에는 있다고 저도 강연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했고요.
'식량안보’, 소위 ‘식품안보’라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결국 유사시에는 사다먹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 안보 개념의 기본이고, 또 이제 우리가 스스로 생산하지 않고 수입만 하게 됐을 때 수입 시장에서 가격 조절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아마 우리가 81년, 82년 쯤 냉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쌀을 약 170만 톤을 수입했는데, 그때 가격이 갑자기 두 배를 달라고 해서 통상 가격의 두 배를 줬던 경험을 많이 인용해서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장이 다변화되어 있고 공급선이 아주 다양하면 관계가 없는데 소위 단립종 쌀 같은 것은 생산을 널리 하지 않아 한국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시장에 교란이 일어나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안보적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농업안보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농업 환경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예를 들면 우리 농업 전체가 가지고 있는 논이 물을 가둬두는 기능을 하는데, 예컨대 소양호의 3.2배다, 이런 지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책에는 다르게 나와 있고, 요즘 주장하는 사람마다 갯벌 가치가 농지보다 높다 낮다 싸우고 있는데, 평가하는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크다는 점에 있어서, 농산물은 상품이 아니고, 따라서 농업은 기업이 아니다. 사업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한다고 쭉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정치생활도 지금 20년째 접어드는데, 그동안 머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 그 전제에서 우리가 농업을 과연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 그 전제가 다 맞다고 하면, 보호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나, 그 논리를 그대로 우리가 수용해도 방법이 없는 데 대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방법이 없다. 심지어는 일본은 농지에다가 골프장을 만들게 하되 나중에 식량 비상이 생기거나 하면 다시 농지로 환원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용을 하게 하거나, 쌀 기근이 생길 때 환원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같은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러 정책을 생각해봐도 논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향수가 깃든 감상적 농업을 포함해서 우리 농업은 다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제로 생각했던 ‘식량안보’의 가정이 정말 맞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석유는 중동에서 끊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마비됩니다. 말라카이 해협이 봉쇄돼도 우리는 모두 마비되지만 기름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큰 불안을 안 갖고 있습니다. 쌀만이 안보식량이 아니라,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품목이 그렇습니다. 쌀 한해 완전히 피농하면 굶어죽지요? 쌀 말고 기름이 끊기면 어떻게 되지요? 삽니까? 쌀보다 조금도 가볍지 않습니다. 기름 말고도 많습니다.
산업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 전기가 한 시간만 끊어지면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안보만 안보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안보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그런 위험 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을 전제하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자동차 타고 가는데 터널 앞에 탁 막혀버리는 상황도 생각하고 그밖에 우리가 감당 못할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세계의 질서는 평화 질서라는 데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농산품도 상품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상품이 아니라고 해도, 결과는 상품으로 밖에 안되게 되어 있고, 다른 상품과 현저히 다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름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상품은 아니다,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장교란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해 또 시장은 대응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또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간에 제가 좌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없다면 농사를 더 못 짓게 되는 것입니다.
농업을 지키려고 농업인을 우리가 만들어 농촌으로 들여보낼 때도 수지가 맞아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지 맞게 하는 일에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하겠지만, 어떻든 수지 안 맞으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농업 인구의 30%가 65세를 넘었고, 그 중 60세 이상이 60%입니다. 그중 또 절반이 65세 이상이고, 절반은 60세 65세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내가 외운 것인데, 5년 뒤에 어제처럼 생각하고 외우면 그때 수치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농업이, 우리 농업의 구조조정을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뒤에 농업 인구가 얼마이며 농업 생산량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 전체의 부가가치가 21-2조원입니다. 지금 이 수준이 약 5년 전부터 24조, 5조에서부터 거의 변동 없이 지금 22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국민총생산 대비 비중은 3.4%, 3.1% 로 떨어지다가 2005년 2.9%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여러 지원 비용이 다른 부분만큼 예산 액수로 그래프를 상향선으로 그려놨지만 농업에 있어서 전체 생산량과 농업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농업 예산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농림부 예산은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올라갔는데 이거 뭐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것의 경제적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파르게 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고, 제 얘기를 잘못 들으면 대통령이 농업을 포기하자고 하더라, 이렇게 비약해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포기하자는 뜻은 아니고, 농업도 시장의 힘과 원리에 따라 지배될 수 밖에 없는 시장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시장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얘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 양성은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의 프로그램을 갖고 지원하겠지만, 안 하려는 분들까지 억지로 교육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농업을 하겠다고, 교육받으러 온다면 이미 그는 상업적 농업, 즉 경쟁 농업을 스스로 선택하고, 경쟁의 장에서 나름의 살길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오는 것이므로, 보기에 따라 보호받을 농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호받아야 될 농민이 아니라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전체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산업중의 한 영역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장동력이 될 만한 것들은 성장동력의 힘으로 지원해야 하고, 취약하지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이므로 일자리를 만드는 측면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곳에 투자할 것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곳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렇게 투자하고, 그런 측면에서 농업은 다른 산업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닥칩니다. 정부가 삶의 질 5개년 계획 만든 것이 그것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적게 내고도 건강보험과 연금 혜택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복지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저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농정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정하시는 분들이 항상 현장에 가서 단 한 가지라도 더 현장의 문제를 직접 부닥치고 얘기 듣고 토론하고 답을 마련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혜자들이 고마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국의 농업 정책이 국민들을 무시한 탁상정책이거나 그렇게 살농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보다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 도둑놈’이라는 인상과 편견을 갖고 정부를 보면 정부와 대화하거나, 생산적인 정책이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곳에 생산적인 정책이 나올 리 없고 또 생산적인 사업이 나올 리 없지 않습니까? 신뢰라는 것은 주관적인 여건에도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후보 때 계란을 맞은 적도 있는데, 이제 계란을 던져서 해결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보다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풀어 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TA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중국과 FTA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라는 시장이 워낙 크고, 미국 시장과는 달리 중국이 여러 나라들과 FTA를 맺게 되었을 때, 경쟁적 위치에 있는 우리 한국의 산업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또 그 시점이 언제냐는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중국과의 FTA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사업 안 되면 문을 닫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창업하고, 기업은 계속 생성 소멸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생성 소멸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되어 가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조업 쪽은 FTA를 하더라도 결국은 맞추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은 중국하고 FTA하면 그 때 농업은 그야말로 초토화됩니다. 지금은 중국하고 FTA를 하더라도 약
10%의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서 농업 부문을 최대한 피해갈 수 있다는 전망을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지금 당장은 예외가 있다는 뜻이지, 결국 10년, 15년 지나면 예외는 소멸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과 FTA를 안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미FTA 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94년에 WTO 가입하면서 구조조정 자금을 57억, 농업발전대책 예산으로 57억 세워 가지고 결국 투자를 해왔는데, 64조원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본 기록에는 68조원이 투자됐습니다. 아마 92년치가 들어가서 68조인 것 같은데요, 그 68조를 가지고 일부 언론계에 계신 분들은 정부가 도덕적 해이에 걸려, 농민들하고 적당히 갈라먹고 정책적으로 실패했다는 취지로 다 죽 쑤고 말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용으로 우리의 농업에 구조조정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그 때도 경지정리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경지정리률이 40% 수준에서 67%까지 높아지고, 농업기반시설들 전부 완비하고, 투자에 따른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아마 지적하신 부분은 일부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다른 데에도 있습니다. 농업 쪽 예산에는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준비해도 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보육예산을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보육 교사를 교육하고 보육원이 만들어져야 지원을 하는 것이지 보육원도 안 만든 상황에서 정부가 돈만 준다고, 보육원이 하루 아침에 두 세배 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준비해도 생산성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돈 못주는 것이지요. 사실은 농촌에 전원마을이라든지 농촌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지금 농촌종합개발계획 예산이 70억원 가량인데, 과연 70억 주는 게 맞는지 따져본다면, 시비 걸 데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농업 부문 119조원 투융자 계획이 한․칠레FTA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2004년 2월 달에 만들었는데, 그때 농림부에서 한껏 편성했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쓸 거냐 했는데, 지금 농촌에는 혁신하고 싶어도, 농촌에 농촌지도자가 지도력이 부족해서, 가령 농촌체험 관광마을 하는데, 거기에 사무장을 채용해 주지 않습니까? 농민 지도자가 없어서 옛날 사회운동 하던 분들 뽑아서 사무장을 자연 부락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입해도 우리 마을에 새로운 프로그램 하겠다고 나서는 마을이 많지 않아 아마 지금 손들면 다 줄 겁니다. 심사를 하지만. 돈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67억-68억원으로 그동안 우리는 엄청나게 변화해 온 것입니다.
지금 10년간 119조원인데, 1년에 12조원씩 평균잡아 투입된다는 말입니다. 또 삶의 질 개선 5개년 계획이 20조원 3천억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조원이니까, 둘을 합하면 1년에 16조원입니다.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받았던 연간 농업 GDP가 얼마냐 하면 22조 원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농업이 소중하고 농민들의 삶이 어렵지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농업 GDP 전체 22조 나오는데, 16조원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16조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이란 게 항상 다르고, 농업 지원도 있고, 삶의 질 개선, 농림부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처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그냥 어제 제가 받은 보고서에 보면, GDP 22조원 생산하는데 42%가 투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 투자가 정부가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어제 보고서 쓴 사람 누구에요? 지금 농업비서관 와 있어요? 그런데 어제 42%가 투자더라고요. 42% 투자는 농민이 투자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국가 재정 투자가 42%입니다. 농업 GDP 전체의 42%를 정부 투자로 메워 가는 정책 위에 있는데, 농민이 지금 한국 농정에 대해 농정 불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와 마찬가지로 농업도 전달 체계가 연세 많은 분이 많아서 좀 어렵습니다. 농민 스스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요.
앞에서 중국과 우리가 앞으로 FTA 안 할 거면 괜찮은데,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구조조정 했고 앞으로 10년간, 2005년부터 10년간 구조조정하고 이 구조조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 중국과의 FTA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난 10년간 구조조정하면서 쌀 부분 구조조정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쌀 부분은 오히려 더 지원금을 주고, 경작지를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년 뒤에 아무 대책이 없어서 지난 번에 또 한 번 난리가 나고, 무능한 정부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94년에 약속하기를 10년 뒤에 쌀개방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하지도 않고, 쌀 생산량 늘려놓고, 국회에 늘리라고 해서 늘린 겁니다. 우리 정부도 별 수 있습니까? 수매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요. 그래서 참여정부까지 왔어요. 그래서 수매제도 폐지하는데 폐지 반대 운동하고, 농민 입장에서는 반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부 입장으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울고 싶지요.
그래서 충격을 주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미FTA를 통해 농업 구조조정 1차로 하자고 하고, 정부가 돈 좀 더 내라, 한․미FTA 깃발 들고 나가면 재경부나 예산처에서 돈 더 안 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림부에서도 계획해 갖고, 또 더 예산 더 편성할 거지요? (웃음)
이미 119조원 농업투융자계획을 세웠을 때 앞으로 다발적 FTA에 대비한 것입니다. 다발적 FTA를 전제로 한 건데, 그 때 다음에 한․미 FTA 하면 또 내놓으라고 하고 한․중FTA 하면 또 내놓으라고 하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사는 전 국민이 대부분 농촌 출신이 많습니다. 농민들한테 애뜻한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밤잠도 안자고, 길거리에서 밥 굶고 노숙하는데 국민들 동정심이 기울고 있으니까 천하장사가 대통령이라도 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또 할 것입니다.
지금 농업 부문 가지고 협상하는데, 어느 부문 국내에서 전체 생산량이 얼마며, 종사하는 60세 이하의 사람이 몇 명이며, 65세까지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의 범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80세 농민 분들도 돼지 키우시는데, 80세 농민들도 보호 받아야 되는 농민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품목에 얼마를 생산 프로슈머로서 소일삼아 내가 생산해서 내가 먹고 적당하게 생산하는 것 빼고, 그야말로 사업이자 상품으로서 농사짓는 분들, 그렇게 계산해 가면서 이해득실 따져 내줄건 내주고 안 내줄 건 안 내주자는 것입니다.
소고기 값이 일본의 2.5배라고 TV에 나옵니다. 우리 비서들도 대부분 혼동을 합니다. 소고기 값이 이렇게 높다는데 이거 큰일 아니냐는 사람도 있고, 그거 우리나라에서 농민 보호하려고, 우리나라 축산 농가 보호하려고 소고기 수입하는데 이런 저런 규제도 집어넣고 있지요? 수입하는 업자도 아무나 수입 못하게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종의 공공기관 비슷한 데서 수입해서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해 가지고 그 차익은 축산기금으로 넣습니다.
왜 가격이 일본보다 높냐, 축산 농가 보호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소비자들은 그 날 TV보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농업 보호 얘기할 땐 소고기값 비싼 것도 잊고, 농민들 보호해 줘야지 정부가 왜 FTA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FTA 할 때는 FTA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TV에서 쇠고기가격 일본의 2배 반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 뭐하냐고 비난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가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고기 문제가 거기에 연결 돼 있는데 정부는 소비자들이 계속 물먹어라, 우리가 농민 보호 하겠다면서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보호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느냐는 것 하는데 대해선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엉터리고, 한국 사람들도 엉터리입니다. 미국 사람이 FTA 하면서 쇠고기 개방 안하면 FTA 안한다고, 그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쇠고기 개방은 FTA항목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농민운동 하시는 분들도 소고기 절대개방 반대를 하는데 FTA 접어 버리고, FTA 안하고 오늘 가서 접어버리면 미국에서 쇠고기 개방요구 안할 것 같습니까?
이미 호주 쇠고기를 사오고 있고, 캐나다 쇠고기는 광우병 때문에 그러는데 국제기구에서 인정해 버리고, 위험성 없다고 판정하면 FTA 하거나 안하거나 쇠고기 수입문제가 걸리는 것입니다.
관세문제만 남는 것이지요. 관세문제는 우리 국내 쇠고기도 경쟁이지만 이미 외국산 고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외국산 쇠고기간의 싸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세를 얼마 만에 얼마만큼 없앨지 문제가 됩니다.
당장 없애자는 건 아니고 몇 년 동안에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전부 무시하고, 딱 한마디로 FTA하면 광우병 소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플래카드 걸고 투쟁하는 거라면 정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진보적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않은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름지기 FTA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FTA를 반대하는 모든 정치인들과 직접 이렇게 앉아서 앞으로 토론할 것입니다.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킬 만큼 지키고 손해 보는 것 다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특단의 의지로 FTA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으로, 지원과 피해대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FTA를 하자고 했던 것은 그야말로 특단의 의지입니다. FTA 때문에 정치적 입장이 제가 얼마나 난감해지겠습니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단지 정치적으로 손해를 무릅쓰고도 제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교만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미 FTA는 다음 정권을 누가 잡더라도 안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미FTA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손해가 있는 일을 정부가 하기 쉽겠습니까?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은 저 밖에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산업,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타고 넘어가야 할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특단의 의지로 결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돈으로 따지고 체결이 안 되면 그만이지만 체결되면 내놓고 국민 앞에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쇠고기가 FTA의 결과물은 아니다, 관세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천 회장님께선, 참 존경 합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시장이 할 일은 시장에 확실히 맡기고, 정부는 정부가 할 일만 해야 됩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할 수 없는 일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부가 어떤 정책이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만 시장이 할 일에 개입해서 정부가 바로 사업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책의 한계는 그렇습니다.
지원 정책은 펴지만, 스스로 사업을 하거나, 시장이 할 일을 정부가 뛰어들어 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쇠고기는 최대한 시간을 유예 받아가고, 우리가 차별화하고, 소비자들과 특별한 계약을 통해 고급화해야 합니다. 방금 전 소비자 대표 한 분이 한우 못 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산층 가정이 어떻게 한우 고기를 삽니까? 외식 나가서 기분 한 번 낼 때나 사먹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계 선생님, 농지은행 말씀해 주셔서 제가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빚내고 아이들 전세방 얻어 줄 때 빚내고 뭐 다 빚냈는데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서 농민 땅 못 팔게 해 놓고 300평 이상 절대 못 팔게 꽉 묶어 놓으니까 빚을 갚을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 수익은 금리만큼 안 되고, 그래서 농지를 도시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자, 대통령 프로젝트다, 마음대로 팔게 해주자고 했더니, 농림부 장관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서 겨우 생색만 내놓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빚을 갚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오늘, 이 정책의 성과를, 오늘 처음 확인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 값 올라가면 무조건 신문에서는 몇 % 통계 올라가는데 사실은 땅 값이 너무 낮은 농촌은 땅 값이 좀 올라가야 하고요, 너무 높은 곳은 좀 내려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 시골 산골짜기에 땅 값 올라가는 거 놓고도 마치 부동산 시장에 큰 난리난 것처럼 보도를 하니까 농촌 땅도 못 올려 주는데 사실은 농촌 땅, 땅 값이 좀 더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농민들 살던 땅에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정복 선생님께서 자율관리어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제 프로젝트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할 때 한건데, 좋은 건 전부 제가 다 한 겁니다. (웃음) 저인망 완전 근절은 제가 장관 때는 못하고 대통령 된 뒤에 장관에게 각별히 당부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은 대통령이 장관 때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꼭 성공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6월 전국대회 참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촌체험 마을도 이것도 제 프로젝트라고 하려고 했는데(웃음). 어촌체험 마을도 기회가 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 선생님 감사하고요. 오늘은 살기 좋은 농촌에 대해서 몇 가지 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 가면 모스크바 시민 대부분이 다차라는 별장을 갖고 있습니다. 숲속의 다람쥐 집이라고 표현해도 좋을만한 작은 별장입니다. 핀란드에 갔더니 국민 대부분이 숲속에 별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국토가 우리보다 한참 넓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거기에서 은퇴자 마을을 만들어 놓고 일본인과 한국인들한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 받는 은퇴자들 말레이시아로 유치해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에도 그런 게 좀 있지요.
그런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이 잘 돼 있고, 건강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이 없는데, 한국에 만들면 안 되냐는 것이지요. 농촌 공동체가 기본 인구수도 모자라서 농민들도 살 수 없게 됐는데, 기본은 인구수가 되어야 목욕탕, 가게, 약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농촌 인구를 유지해야 농민과 비농민이 섞여가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재작년에 손녀를 보았는데 요새 어른들이 그 손녀 보고 싶어서 집 옆에 아파트를 사주거나 얻어주거나 또는 자식 사는 집 옆에다 아파트 얻어서 따라가거든요, 그 손녀 데리고 안 오고 며느리라는 사람이 한번 보여 주는데 온갖 유세를 다하지요(일동 웃음). 결국 자식들이 아버지, 할아버지를 찾아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리해 보니, 결국 우리 농촌의 자연마을이 있으면 결국 아이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거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우리 손주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뭐냐, 물론 도시를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고 문화가 품위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줘야 하겠지만 저는 우리 농촌을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 복원해야 하고, 문화적으로도 복원해서 녹지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지만, 나가는 게 시큰둥해지면 또 국내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한국은 훨씬 더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소득수준에 비해 한국이 더 개발돼야 하는 곳이 어딘가, 더 다듬어야 되는 데가 어디냐, 도시든 집이든 길이든 어떤 구조물이든 보다 더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농촌도 완전히 새롭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다 복원시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민들 중에 도시민들 위해서 전원마을 지원하고 꾸며줄 돈 있으면 농민들에게 나눠주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도시민들의 은퇴 뒤 생활을 위해 그 분들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농촌이라는 기본 정주 단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농촌을 살려 가자면, 농촌에 도시민을 살게 하는데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민에게 못 나눠드리고, 도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데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공생, 상생할 수 밖에 없다, 상생의 길을 열어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가구 2주택, 농촌주택 얘기도 나왔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다람쥐 집처럼 작은 집은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주말 별장 형태인데, 호화로운 별장이 아니고 조그마한 19평짜리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을 주말별장이라고 생각해서 1가구 2주택 적용할 일이 아니라, 특히 재산세 5배 중과하거나 할 일은 결코 아니고, 허용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죠?
다음으로 윤종건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과도기에 집을 이쪽에 짓고 이사가는 그 과도기는 지금 1년 유예가 있는데요, 1년보다 더 길어야 합니다. 농촌의 경우는 1년보단 더 길면,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작은 방갈로 형태의 농촌주택은 농장주택으로 봐서 얼마 하는 것이 맞느냐는, 그거 가격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으면 올려주고 지금 7천 만원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것을 1억 수준으로 올린다든지 그것을 조절해서, 의논하시면 될 것입니다. 두 채 가져도 1가구 2주택이 안 되는 것도 정리해 줘야 되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겹치는 부분은 그것대로 다뤄야 하고,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 안전은 이제 우리 국민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도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고 다음 기회가 있는 대로 열어놓고 터놓고 한번 토론해 가면서 농업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새롭게 한번 접근해서 농민들도 같이 한번 살아 나가는 방안을 찾아 봅시다.
▶ 질문자 : 대통령님 질문 하나만 할게요.
▲ 노 대통령 : 예, 한번 하세요.
▶ 질문자 : 오늘 농민단체장들이 전부다 이 자리에 다 참석했는데 우리들이 대통령에게 꾸지람 듣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런데 농촌은 구조조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생존권인 농사가 어찌 구조조정 됩니까? 구조조정 안 해도 자연히 구조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셔서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실제로 도시분이든 젊은 분들이 농촌에 안 들어 옵니다.
그리고 한․미FTA 얘기를 잘 들었는데 대통령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한․미 FTA를 체결 하면 우리 농민만 문제가 아니고 도시도 없게 사는 사람은 다 힘듭니다. 대통령님 생각은 어떤지, 한․미FTA를 체결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쇠고기도 광우병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광우병 안든 쇠고기를 갖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 얘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절대 없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한․미 FTA 체결하시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달라. 농민을 생각하고 농촌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농촌을 한번 더 생각하고 농민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 대통령 :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도 답답하다보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해 반론하시면서 부드럽게 얘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 질문자 : 지금 며칠을 굶고 있습니다. (일동 웃음)
▲ 노 대통령 : 말씀을 부드럽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정도로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 또 즉석에서 답하고 하면 옥신각신 토론해야 하는데, 다른 분들이 힘들어지니까
또 다른 기회에 한 번 하십시다.
분명한 것은 FTA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면 실업자가 나오면 어느 분야에서 나오는지 몇 번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농업 말고, 농업 이외 다른 분야 어느 산업이 어려워지느냐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약품부분에 어떻게 될지는 협상 결과를 봐야 하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고요.
농업 외 부문에는 어디가 망한다는 건지 그건 얘기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에 계속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표님들 가급적이면 음식 드시고, 내가 인권을 탄압했거나 기본적 권리를 탄압했거나 그러시면 단식으로 항의해야 하지만.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갖고 단식을 하시면 대통령도 난처합니다.
언제라도 좋으니까, 생생하게 토론에 응하겠습니다.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건강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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