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또다시 한나라 직불금 ‘허’를 찔렀다

盧, 또다시 한나라 직불금 ‘허’를 찔렀다

데일리서프라이즈  2008-11-24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공전을 거듭하면서 지지부진했던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에 중요한 전기가 발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권의 허를 찌르는' 새로운 해결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경위는 이렇다.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는 24일 또다시 파행을 겪는다. 한나라당이 갑자기 참여정부 당시의 '쌀직불금 관련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간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조차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거부로 인해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참여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당시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점. 더 큰 문제는 한나라당이 요구한 이 자료가 실은 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이었다. 이 '지정기록물'이란 대내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 기록물을 작성한 대통령이 직접 15년에서 30년의 기간을 정해 비공개조치한 기록물을 의미한다. 오직 이 기록물을 생산한 해당 대통령만이 지정과 해제의 권한이 있다. 따라서 전직이 된 노 전 대통령이 지정기록물에서 이 문서를 해제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문서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가 필요하며 이는 아무리 거대여당 한나라당이라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갑작스런 한나라당의 요구에 의해 24일 오후 1시 30분경, 쌀직불금 국정조사는 또다시 파행을 겪게 되었다. 이 자료 공개 여부로 인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는 등의 시간이 또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공방이 빚어질 전망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백원우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우린 숨길게 없고 필요한 것은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이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국회 의결로까지 가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관련자료의 지정기록물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노 전대통령이 밝힌 입장에 따르자면, 지정기록물 자체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회의록은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없이 그대로 공개될 수 있게 되었고, 국회 특위 위원들은 자유롭게 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더이상의 논란이 필요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노 전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대해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그간 쌀직불금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온 노 전대통령은 거리낄 것이 없었고, 이에 원칙적으로 대응하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남은 문제는 끝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정형근 이사장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산하기관의 거부'로 인해 자료제출이 안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계속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지난 10월 초부터 시작된 '쌀직불금 문제'는 11월 24일이 되도록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관련자료에 대해 '공개적으로 공개'원칙을 밝히면서, '비공개적으로 절대 비공개'를 고수하는 정부로 인해, 현재까지 아무 것도 밝혀낸 것이 없는 상태였다. 이제 노 전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당시의 회의록 등이 공개될 수 있게 되었다. 쌀직불금 국정조사에서 남은 것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부당수령인 명단' 뿐이다. 감사원 측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있다면 명단 정리는 2주일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공전이 거듭하는 동안 직불금을 빼앗긴 농민들만 가슴을 끓여 왔으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이상 정부도 더이상 자료를 감추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