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부자 수돗물 - 서민 수돗물’ 논란

이번엔 ‘부자 수돗물 - 서민 수돗물’ 논란

 

 

 

경향신문 2008-12-22

 

 

 

ㆍ여 ‘페트병 수돗물’ 법안 처리 방침에 ㆍ 야 ·시민단체 “수돗물 양극화·민영화”

 

한나라당이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수돗물 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용기에 넣은 ‘병입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돗물 판매는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수돗물을 해외 수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등은 22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수돗물 관련법 개정안은 결국 수돗물 양극화를 초래하고 수돗물 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고급 수돗물은 페트병에 넣어 비싸게 판매하고, 일반 수돗물은 일반 관망으로 공급하는 수돗물 이원화는 결국 수돗물까지 이제 ‘부자 수돗물’과 ‘서민 수돗물’로 나눠, 수돗물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페트병 수돗물이 일반 수돗물과 달리 고가의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고, 화학처리 역시 일반 염소가 아닌 혼합산화제를 사용하거나 차염발생기 등의 별도 장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고급 수돗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2007년 서울시가 강북 아리수 정수장에서 만든 병입 수돗물의 경우, 생산원가가 t당 57만8000원으로 전국 수돗물의 생산원가는 평균 704원이니 820배가 넘는 차이”라며 “고도정수처리 시설의 건설비와 감가상각비까지 합하면 이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돗물 민영화를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경련이 병입 수돗물 판매 요구를 해온 것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정수, 생수 시장 이외의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민영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민간사업자까지 뛰어들어 병입 수돗물 판매 경쟁에 나설 경우 ‘상수도 공공성’이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라며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수돗물 판매가 결국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수돗물을 해외 수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수도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논란의 확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