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정권의 지지자들은 미친소리 작작해라... - 사랑수
2009.01.22
그래....
너희들 말대로 이번 용산참사에서 숨져간 이들이 불법 폭력시위를 했다 치자....
그래서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 이들을 응징하여 고작 5명밖에 못죽였다 치자....
그렇다면....
과연 법과 원칙을 그리 중시하는 현정권은 어찌 하였는가?
1.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하여 용산 철거민들에게 무엇을 하였는가?
입주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비용등등 전부 1억여원이 넘게 들여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인 상가건물을 내어주는 보상으로 고작 2천여만원 쥐어주고 나가라 내 쫒는것이 헌법을 수호한다라는 이명박 정권의 법치인가?
2. 강경진압을 서두른 경찰은 과연 시위진압수칙과 원칙을 교본대로 이행하였는가?
그렇게 규정과 원칙에 입각해 작전을 수행한 것이 고작 시위시작 3시간만에 강제진압작전의 지시였던가?
집회와 시위의 진압과정은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1)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상, 2) 당사자간 중재불가시 국가개입의 조율, 3) 국가의 강제조정, 4)국가의 강제조정 불응시 시위해산유도, 5)시위해산작전 불능시 공권력 강제를 통한 강경진압 및 검거 의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과연 이번 용산 철거민 시위과정에서 용산구청과 철거민간의 대화의 자리가 있었는가?
과연 용산구청과 철거민간의 이견과 갈등에 정부가 중재를 하려는 노력은 하였는가?
아니면 갈등의 폭을 좁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강제조정을 하려는 노력은 했었는가?
과연 경찰은 시위대에세 해산을 종용하는 노력을 하였는가? [고작 1시간여 해산방송을 가지고 모든것을 다했다라고 변명은 말라]
결국 시위해산의 기본인 1,2,3,4번의 절차는 깡그리 무시한채 마치 전쟁터에서 즉결처형하듯 작전을 감행한거 아닌가?
3. 경찰의 진압작전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과연 합법적 진압을 했다라는 경찰은 시위현장에 신나의 폭발을 통한 유류화재를 대비한 소방조치를 이중삼중으로 대비하여 진압을 한 것인가?
과연 이번 진압작전에서 도주에 의한 추락을 대비한 에어매트리스는 설치하고 진압을 한것인가?
이미 시위직후 입수한 시위현장 위험요소들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준비하고 했는가?
고작 실제로 경찰이 진압작전에서 한일이라고는....
화재가 다 진화되고 난 후 유류진화용 포말소화차량 투입요청, 화재를 피해 도주하다 추락한 시위자가 발생한 이후 매트리스 설치, 모든 희생이 이루어진 후 안전시설 설치가 전부 아니었던가?
4. 그리고 전철연 회원들 때문에 시위가 격렬해졌다?
이부분에 두가지 지적을 한다...
첫째. 이번 용산참사의 원인은 재개발지구의 세입자들에 대한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의 보상이 원인이 되어 시작된 참사였다..
둘째. 전철연 회원들 역시 다른 지역에서 용산 철거민들과 동일한 사유로 생계의 터전을 잃은 빈곤서민들이라는 점이다...
이따위 법이나 규정은 쓰레기통속에 쳐박아두고 사는 정부와 그 산하 기관들이 무슨 법치를 운운하고 원칙을 입에 담는다는 말인가?
용산 철거민들이 죽어도 고소할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이라면....
그들을 사지로 떠밀면서 법과 원칙은 안중에도 없이 외형적 국가공권력을 휘두를 줄만아는 현정권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하 모든 정부 부처 공무원 전원을 구속처벌해야 하는 반국가적인 반민주 범죄자들일뿐이다....
제발 죽은자의 시신을 가지고 부관참시를 즐기는 미친소리는 이제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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