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불도저 개발정치’의 비극이 일으킨 용산참사

•  ‘MB식 불도저 개발정치’의 비극이 일으킨 용산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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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돌이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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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는 어찌보면 예견된 것이었다.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찰이 진압을 시도했다는 점 자체이며

세입자의 주거권이 인정되지 않은 채 건설자본의 손아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개발정책 때문이다.

 

이 사건은 국가와 자본이 민중에게 가하는 폭력을 극적으로 보여줬을 뿐이다.

 

이미 너무 많이 발생해온 사건이며, 이와 같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가게 주인이고, 이웃일 뿐이다.

이는 남의 일이 아니며 언제든지 바로 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 용산사망사건은 학살 ]

 

■ 시위이유

 

MB식 불도저 개발정치 하에서 철거민, 세입자들은 생존권을 위해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고, 개발정치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들은 장애물에 불과하였다.

 

철대위 구성 이후 이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하다.

 

개발 이후에 세 들어 살 수 있는 곳, 개발하는 동안 머물 수 있는 곳.

 

그러나 용산구청이나 조합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철대위 회원들을

내몰았으며 개발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시공사는 언제나 그렇듯

멀찌감치 수수방관이었다.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용산4구역 철대위 회원들은 결국 신용산역 인근

상가 건물 옥상에서 농성에 돌입하게 됐다.

 

■ 학살로 규정한 이유<민노당>

 

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본분으로 하는 경찰이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진압하였다

 

② 농성 현장에 시너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기름에 물 붓듯 물대포를 뿌린 결과,

대량학살로 연결되었다

 

③ 불을 피해 난간에 매달린 철거민들이 추락하는데도 매트리스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확보하지 않았다

 

④ 겨울철에는 강제철거를 하지 말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성 25시간 만에 경찰이 전격적으로 살인진압을 전개를 하였다

 

 

 

 

 

                  [ 서울시 강제철거의 역사 ]

 

한국도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58년부터 72년까지 서울 시내 무허가

판자촌 주민 30만명을 시 외곽의 98개 지구에 강제 이주시켰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부상하는 일은 다반사였고,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해왔다.

 

한국도시연구소가 98년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 서울시 철거민 운동사’에 따르면

86년부터 97년 사이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폭력이나 충격, 비관 자살 등으로

숨진 재개발지역 주민은 29명에 달한다.

 

 

 

 

                 [ 용산 참사와 부동산 먹이사슬 ]

 

중산층의 욕망을 자극해 서민과 떼어 놓은 뒤 서민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건설재벌의  탐욕을 채우는 ‘서민대청소’, 이것이 현행 뉴타운 재개발의

벌거벗은 모습이다.

 

■ 부동산 5적

 

부동산에 울고 부동산에 웃는 나라, 대한민국은 부동산 계급사회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대자본가를 정점으로 해서 맨 밑바닥에 88만 원 세대라

불리는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의 먹이사슬’이 작동돼 굴러간다면,

부동산 계급사회인 대한민국 자본주의는 ‘부동산 시장의 먹이사슬’이 하나

더 작동되면서 굴러가고 있다.

 

부동산 먹이사슬의 최정점에는 재벌을 비롯한 대표적인 부동산 계급인

부동산 5적이 있고, 맨 밑바닥에는 무주택자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1990년대 일본과 같은 토건국가 현상을 보이며 건설 재벌,

부동산 관벌, 정치인, 보수언론, 일부 학자 등 부동산 5적이 투기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

 

부동산 5적 바로 아래에는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를 비롯한 부동산 부자가 있고,

이들과 무주택자 사이에는 집을 한 채 가진 1가구 1주택자가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도 먹이사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뉴타운 개발 공약에 호응해 자기 동네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중산층들이 대거 가세한 ‘뉴타운 선거’였다면, 지방의원 선거는 더 미세한

동네 개발 공약의 경연장이다.

 

한국형 아파트 분양제도가 주택공급의 영역에서 부동산 먹이사슬을 쉴 새 없이

가동시켰다면, 이른바 뉴타운 재개발은 도시 재개발 또는 도시 재생의 영역에서

부동산 먹이사슬을 가동시키는 ‘한국형 재개발’제도라 하겠다.

 

 

■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현황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과 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지정된 뉴타운·재개발지역이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의 10%에

이를 만큼 넓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은 26개 지역에

2405만4984㎡, 재개발구역은 61곳에 234만1804㎡가 각각 지정됐다.

 

오 시장이 취임한 후에 지정된 재개발구역도 63곳, 250만2521㎡에 이른다.

그러나 ‘개발 욕망’의 상징인 뉴타운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의 명분은

사라지고, 정작 원주민은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야심차게 추진한 길음 뉴타운의 재정착률은

22.3%에 불과하다.

 

실제로 뉴타운·재개발사업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멸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수는 14만2032채에 달한다.

 

 

 

■ 건설재벌 총출동한 초대형 개발사업의 한복판에서 터진 참사

 

참사를 빚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70번지 ‘국제빌딩 제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용산 4구역)은 사업비만 28조원에 달하는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의 일부분이다.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은 엄청난 개발이익이 걸린 탓에 GS,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금호, SK, 두산, 롯데건설 등 웬만한 건설재벌은 다 참여하고 있으며 주간사를 맡고

있는 삼성물산이 주도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포스코, 대림과 함께 사업비 2조원 규모의 4구역 시공도 맡고 있는데

시공사들이 받는 시공비가 6천억 원에 달한다.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삼성물산이 한 개 기업이 얻는 이익은

시공이익을 포함 무려 1조4천억 원에 달한다(대우증권 2008.8.21).

 

용산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철거를 앞둔 5층 건물 옥상 농성장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의  과잉진압이었지만, 참사의 현장은 대한민국에서 내놓라 하는

건설재벌들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노리고 총출동한 초대형 개발사업의

 한 복판이었던 것이다.

 

 

■ 집․건물 주인 26%, 세입자 74%가 머물던 곳

   

세입자는 모두 890명(가구)으로 주택에 세든 사람이 456명,

상가에 세든 사람이 434명이다. 91%가 세입자인 상가를 제외한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730가구 중 38%가 자기 집을 가진 집 주인이고, 62%가 셋방사는

전월세 가구인 셈이다.

 

또한 용산구에 사는 전월세 가구 중 65%는 보증금이 5천만 원에 못 미치며,

전월세 보증금이 천만 원이 안 되거나 아예 보증금 없이 월세나 사글세에 사는

가구도 2천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람들

 

용산 4구역 관리처분인가 고시(2008.5.30)에 따르면 용적률은 무려 746%에 달하며,

최고 40층 주상복합 3개동과 업무용 빌딩 3개동 등 총 6개동이 들어선다.

 

이 가운데 47%(토지 12,655㎡/건물 170,048㎡)는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53%(토지 14,369㎡/건물 193,092㎡)는 일반분양한다.

 

물량이 가장 많은 60평대를 분양받는 기존 집주인도 4억 이상의 이득을 분양과정에서

얻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분양 물량 135가구를 분양받는 새로운 입주자의 경우 분양 뒤 가격이

오른 만큼 시세차익을 얻게 될 것이다.

 

 

 

 

 

■ ‘욕망’의 뒤안길① 형편 넉넉지 못한 집주인도 내몰리다

 

용산 4구역에 집을 갖고 있던 집주인들 중에 상당수는 결국 동네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아니 개발계획 발표 뒤 몇 년 사이 투기세력이 몰려들고 상당수 집주인이

이미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

 

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가 50평형 이상이라는 보도가 사실일 경우 아무리

시세보다 싸게 준다 해도 20억에 육박하니 이 돈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도리 없이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즉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전월세 보증금까지 돌려줘야 하는 단독주택 소유주

중에는  비싼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욕망’의 뒤안길② 세입자 내쫓기거나 전 재산 털리거나 죽거나

 

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도심 전역을

재개발사업지로 바꿔놓아 예정지에서 쫓겨난 서민들은 갈 곳이 없다

 

세입자 890가구 대부분은 결국 동네에서 밀려나게 된다.

 

주거 세입자가 456가구에 달하지만 들어서는 임대주택은 세입자 대비 18%인

84가구에 그친다.

 

더구나 개발 이전 한강로3동은 단독주택 중심의 동네였고 여기에 세입자들이

집중적으로 살았지만, 개발 이후 단독주택은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용산 4구역을 보면 개발 이후 주택은 모두 아파트다. 그것도 중대형이다.

큰 평수일수록 단위 면적당 건축비가 덜 드는 반면, 분양가는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

건설재벌이나 개발조합이 모두 중대형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독과 달리 한 가구밖에 거주할 수 없는 아파트 그것도 중대형을 전월세로

얻어 살 수 있는 세입자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자를 제외한 82%의

세입자는 모두 살던 동네에서 밀려날 것이다.

 

더 가혹하게 희생당하는 것은 상가 세입자들이다.

 

이미 수도 없이 보도된 대로 권리금, 인테리어비 다 떼이고 석 달 치 영업손실금 받고

 나가야 하니 사람에 따라서는  전 재산을 털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희생을 강요하는 법적 절차는 명도소송이었고 물리적 수단은 용역깡패였다.

 

그러나 빈털터리가 된 세입자 일부가 끝까지 버티자 테러진압부대인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 살인진압을 감행하다 참사를 빚은 셈이다.

 

용산 4구역에서 벌어지는 일은 용산역세권에서 확대재생산되고,

서울시내 35개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지역에서 비슷한 모양으로

되풀이될 것이다.

 

 

 

 

 

        [ 개발만능주의와 현재 개발정책의 문제점].

 

용산4구역 철거민들이 1년 가까이 투쟁해온 이유와 그렇게 투쟁해오는

동안 한 번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개발사업에서 세입자 대책이 매우 부실하기 때문이다.

 

오랜 철거민투쟁의 역사에 힘입어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 제공되기

시작했지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3개월 전까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세입자에게로 한정되어 비현실적이다.

 

또한 개발사업 구역 대부분이 주변에 비해 낙후하다보니 세입자들의 비율이

높은 데 반해 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17%를 넘지 않고

비용부담도 커진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심 내 상업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한국의 개발사업 제도에서는 상가세입자에게 일시적인 영업보상 외에

아무 것도  보장되지 않는다.

 

상가세입자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권리금의 문제, 단골을 형성하면서

이루어온 관계가 해체되는 문제, 지역의 성격이 바뀌면서 재입주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업종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 등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겪게 된다.

 

즉 개발사업을 통해 생계를 아예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 대책은 개발로 인해 잃게 되는 모든 생활가치들을 보상하고

개발 이후의 안정적인 주거와 생계 유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세입자가 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세입자대책이 부실한 이유는 한국의 개발사업 제도가 여전히 세입자를

지역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은 한 지역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입자는 없는

존재가 된다.

 

개발사업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도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가진 존재일 뿐, 주거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주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요구나 퇴거 요청에 세입자는 속수무책이다.

주거권은 재산권과 달리 인간이라는 존재 조건, 거주 사실 자체에서 비롯되는

권리이다. .

 

따라서 세입자는 거주하는 공간의 조건이 달라지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개발 사업은 재산의

관리처분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빈곤의 심화를

막는 사업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적당한 수준의 세입자대책과 세입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의 개발사업 제도는 토지나 주택의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합동재개발 방식을 띠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조합재개발 방식이

건설자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은 시공사 선정 권한을 갖는 등 개발의

주도권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금조달 과정에서 시공자로부터

차입하거나 시공자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개발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 시공자의 영향력이 막대한 구조다.

 

조합원들조차도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아 개발사업의 막바지로

가서야 개발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세가옥 소유주나 소규모 토지 소유주는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재정착을 포기하게 된다. 최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용면적 80㎡의 주택에 207만 원의 소득을 버는 평균 가구가

정비사업 후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득 수준은 정비사업 전과

비교해 3배 이상이었다.

 

건설자본은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이익을 보려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역 전체를 철거하는 전면철거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또한 조합은 경비용역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하루빨리

철거민들이 사라지기만을 고대한다.

 

철거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건 저항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을 담보로 건설자본을 살찌우는

사업일 뿐이다.

 

이처럼 민간자본 위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순환식 재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의 책임 아래 추진되어야 하며

모든 주민의  퇴거가 완료되기 전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금지해야 한다.

 

건설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공간의 사유화를 심화하는 이명박 정권의

각종 개발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선진국선 민·관합동 개발 정착 ]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의 도시재개발 사업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거나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전 준비작업도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될 만큼 긴 시간을 갖는다.

 

초기 비용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는 민·관합동 개발의

전형. 사업계획을 짜고 지주들을 설득하는 등 준비 기간만 10년 가까이 소요됐다.

그리고 일본 신주쿠의 부도심 개발은 협상 기간만 17년이 걸렸다.

 

거의 모든 지주들이 동의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됐고, 재정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대 책 ]

 

밑바닥 서민의 피땀을 쉴 새 없이 빨아들여 건설재벌과 부동산 부유층의

배를 불리는  부동산 먹이사슬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을

복지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 행정대집행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21277

 

■ 정부가 공공개발 주도

 

주택의 공급과 도시 재개발을 이윤을 좇는 건설재벌에게 통째로 맡기는 일을 더

계속해서는 안 된다. 투기를 차단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개선을 이루려면 건설재벌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개발-순환개발-세입자 주거권

보장 등을  실현한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제도와 관련해서도 공공개발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정책으로 삼고,  민간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을 중단하고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 서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생활 향상

 

주택공급과 재개발의 목표를 서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생활 향상에 정확히 맞춰야 한다.

 

주택보급률이 108%가 넘어 집이 100만 채 이상 남아도는 데도 국민 열 중 네 명 꼴로

셋방살이를 떠도는 현실에서 중대형 분양 아파트 중심의 공급과 재개발은

어불성설이다.

 

향후 주택공급은 주거 빈곤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1주택자의 주거향상을

적절한 주택 공급으로 나아가야 한다.

 

 

■ 건설재벌에 대한 과잉 지원을 중단

 

건설재벌에 대한 과잉 지원을 중단하고 과도한 건설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및 양도세 완화, 대운하의 변종인 4대강 정비사업 등은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 건설재벌을 지원하는 개발정책이다.

 

그 결과는 한국경제를 망치는 건설업 의존도를 더욱 높이게 되고, 이는 다시

개발정책을 요구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강화를 통한 자산재분배

 

부동산 가격을 적절한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강화해서

자산재분배를 유도해야 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 상황은

부동산 가격에 낀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

 

투기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촘촘하게 짬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하하고 빈부격차의 핵심인 부동산 소유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산재분배를 유도해야 한다.

 

 

■ 단계적 개발, 순환개발의 필요성

 

전면철거 위주의 개발사업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존치지역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전체 면적의 일정 비율이상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연립 주택 등이 아파트와 공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들 주택에 경제적 부담능력 부족으로 재정착이 어려운 계층을 입주시키도록

하여야 한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주거지형의 경우 강남지역을 대체하는 고급 주거지를 지향하기 보다는

현지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렴 주택과 임대주택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기타 법률적 사항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policy&no=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