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기획재정부 간부는 어느나라 공무원인가"

미네르바 "기획재정부 간부는 어느나라 공무원인가"

노컷뉴스  기사전송 2009-02-05 08:11

"국가의 환율시장 적극 개입을 검찰에서 진술하다니…말도 안돼" [CBS탐사보도팀 문영기 기자]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환율 상승 등을 정확히 예측한 글로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일컬어졌던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노컷뉴스와 만났다. 박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진위논란과 현재의 심경 등을 비교적 솔직하게 답변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박씨와의 인터뷰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 미네르바 “97년 친구 부모님이 자살…경제공부에 매달렸다” 박씨가 경제공부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친구 부모님의 자살 때문이었다. “97년 IMF 당시 친구 부모님이 자살했다. 부모님도 상가투자를 한 것이 망해 어려웠다. 국가가 개인과 가족을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내 나름대로 경제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박씨가 경제공부를 시작한 것은 이미 10년이 넘는 셈이다. 그리고 10년 만에 또 다시 닥친 경제위기가 그에게는 남다르게 다가 왔을 지 모를 일이다. 박씨는 자신의 쌓아놓은 지식을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 그는 글을 올리게 된 동기에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자신의 생각을 온라인 공간에 올렸다”며, “인터넷 공간에서는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다. 글 쓰는 그 자체에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을 택한 이유에 대해 “오프라인에서 누가 내 글을 받아 주겠냐”며, “아고라가 나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유일한 장소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절필을 선언했다. 박씨는 “11월 초에 법무부 장관이 미네르바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보도를 보고, 그게 어떻게 수사대상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한동안 경제관련 글을 안 써야지 하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의 글은 약 한달 가까이 인터넷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박씨는 12월 29일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1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긴급업무명령을 통해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돼 구속에 이르렀다. ◈ K는 잡지사 직원? 박씨는 구속된 이후 엉뚱하게도 진위논란에 휩싸였다. 전문대 학력이 전부인 박씨가 어떻게 해박한 경제지식을 갖고, 수백편의 글을 쓸 수 있겠느냐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처벌을 받아 구속된 사람이 ‘내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신동아 12월호에 게재된 미네르바의 글이 문제가 됐다. 신동아와 박씨 측간에 진실공방이 계속됐다. 신동아는 2월호에서 미네르바는 금융계에서 일하고 있는 7명의 그룹으로 이뤄졌으며, 박대성씨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는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대로 지난해 10월 신동아 측에서 다음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노컷뉴스 2월 4일 미네르바 朴씨,"'신동아'가 인터뷰 요청했었다" 보도 참조) 박씨의 검찰진술이 사실이라면 박씨에게 인터뷰를 거절당한 신동아는 가짜를 내세운 셈이 된다. 신동아는 현재 3월호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박씨는 K라는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2개의 글 (7월 30일과 12월 29일에 올린 글)은 안 썼다고 주장하는데, K가 미네르바라면, 자신은 누구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는 K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잡지사 직원 같아 보인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K가 잡지사 직원이라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박씨는 다음에 대해서도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다음에서 지난해 10월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겁이 났다.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만, 신동아와 인터뷰를 계속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믿고 있다. 그는 “내 개인정보를 다음에 제공한 것이 언론사에 인터뷰 하라고 제공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다음에 유감이 많다”는 말로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다. ◈ “글 두 개 썼다고 교도소에 가둘 수 있나..” 박씨는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1월 7일 오후 두 시경, 검찰수사관들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잘못한 것이 없으니 수사관을 따라나섰다. 지금도 난 내가 왜 잡혀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문제가 된 두 개의 글에 대해서는 “7월 30일의 글은 내 의견의 표시일 뿐이고, 12월 29일의 글은 정부의 환율시장을 꼬집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파렴치범도 아니고, 강력범도 아닌데 글 두 개 썼다고 교도소에 가둘 수 있나. 어처구니 없고 억울하다”고 다소 격한 어조로 자신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구속된 박씨는 여전히 경제위기를 걱정하고 있을까 궁금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형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교도소에 있어 제약이 많아 정확한 데이터를 참조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박씨의 혐의는 전기통신법 47조 1항 허위통신이다. 박씨는 현재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놓은 상태다. 박씨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박씨는 구속적부심이 기각되고,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평정심을 되찾았다며, 재판준비에 매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미네르바 인터뷰 전문 ▶ 검찰에 긴급 체포(임의 동행) 됐을 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 검찰 수사관들이 집으로 갑자기 들이닥쳤나? 검찰로 가자고 하니 어떤 생각이 들던가? 검찰 수사관들이 집으로 갑자기 들이닥쳤나? = 1월 7일 오후 2시경, 검찰 수사관들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몇 가지 압수하고 검찰청까지 같이 가자고 해서 내가 글 쓴 것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었고, 그런 것 같으면 잘못한 게 없으니 수사관을 따라나섰다. 수사관은 예고 없이 방문했다. 지금도 난 내가 왜 잡혀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7.30일의 글은 내 의견의 표시일 뿐이고, 12월 29일의 글을 잘 읽어보면 정부의 환율시장개입을 꼬집은 것 아닌가. 그게 무슨 잘못이란 것인가. 공문을 보내고 안보내고가 핵심이 아니지 않은가. 왠만한 사람들은 모두 아는 정부의 환율시장개입을 말했을 뿐이다. ▶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며 공부를 했다는데, 경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 성장 과정에서 경제학에 대한 학구열을 가지게 된 것 같은데?-결정적인 계기는 97년 imf사태때 친구아버지도 자살하고 부모님도 상가투자를 한 것이 망해 어려웠다. 그래서 국가가 개인과 가족을 보호 못해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라도 내 나름대로 경제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책도 보고 인터넷과 신문 등의 경제관련 칼럼과 기사 등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경제적 상식을 쌓아가게 되었다 ▶ 인터넷에 글을 쓰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다면? 혹은 본인에게 인터넷 글쓰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 인터넷 공간에서는 (다음 아고라)는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으니, 글의 모양을 잘 만들고 못 만들고 관계없이 자기 생각을 스스럼없이 , 생각을 표출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이 유일하다. 글 쓰는 그 자체에 보람을 느꼈다. 오프라인에서 누가 내글을 받아 주겠나. 아고라가 나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유일한 장소이다. ▶ 검찰에 체포될 당시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생계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 2007년 하반기까지 직장을 다녀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을 했다. 제대하고 2007년까지 꾸준히 직장을 다녀서 생활이 별 어려움은 없었다. ▶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나? = 구속된 뒤에는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란 별칭에 대해 또 어떤 생각이 드나? -당황스럽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11월 초에 법무부장관이 미네르바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보도를 보고 그게 어찌 수사대상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한동안 경제에 관한 글을 안 써야지 하고 생각했다. 다른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 검찰 조사가 끝나고 기소된 뒤에는, 구치소에서 주로 뭘 하고 지내는지? = 그냥 공판에 대비해서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고 있다. 소설책을 읽고 있다.‘신’ (베르나르 개미작가)> 첫 공판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예상을 해 본 적이 있는지?-변호인단이 최선을 다하리라고 본다 ▶ 변호사들도 재판 준비를 위해 자료도 찾고 전문가 면담도 하고 바쁘게 준비하고 있던데, 본인은 재판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 변호사가 가져다 준 검찰 측 증인 진술서를 읽고 그것에 대해 내가 할 말을 메모하고있다. 기획재정부 간부의 진술에 너무 허점이 많아 보인다. 내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기획재정부 간부의 환율 관련 진술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면 좋겠다. 세상에 어느 나라 금융당국 공무원이 국가의 환률 시장 적극개입을 검찰에 진술하는 경우가 있나? 이해할 수 없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 현재 심정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힘든지? = 예를 들어 가족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실형이 나올 것에 대한 두려움 등등-나는 국가가 있고 나와 가족이 있다 라고 생각지 않고 거꾸로 나와 가족과 이웃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이다. 97년 이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나의 생각을 온라인 공간에 올렸었는데, 나를 마치 파렴치범이나 살인범이 된 것 같이 취급하고, 글 썼다고 교도소에 넣었으니 어처구니없고 답답하고 망연자실하다.나의 부모님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크지만은 당장은 구속돼 있으니 부모님에게 도리를 다 못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이 고비를 넘기는 것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 허위 통신을 했다는 혐의인데,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 문제된 2008년 7월 30일과 12월 29일자의 글들에 대해서 그것이 허위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지 않고 쓴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공익을 해쳤다라든지 허위사실유포했다든지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지금 검찰에서는 미필적고의로 몰아가는데,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전기통신사업법의 47조는 목적범이라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나는 공익을 해칠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 ▶ 검찰 수사 결과까지 나왔는데도, 본인의 진위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단 진위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학력에 대한 편견일까? = 신동아의 k의 글과 인터뷰 때문에 나의 재판에 장애물이 생긴 꼴이다. 나는 내가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동아가 나를 가짜로 몰아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유감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글 쓰는데 학력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 K가 완전히 허구의 인물이라면 신동아가 2월호에 실은 인터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K씨라는 사람 혹시 박대성 씨가 아는 인물일 가능성은 없나? 혹은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 =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잡지사 직원같이 보인다 ▶ K뿐 아니라 K가 주장하는 7명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나? = 전혀 관련이 없고 7명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바가 없다 ▶ K씨가 미네르바가 맞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 = 그 k라는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2개의 글은 안 썼다고 주장한다. k가 미네르바라면 나는 누구인가? ▶ 검찰에서 쓴 A4용지 두 장 분량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보여줬던 글의 수준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도 돌아다닌다. 그렇다면 본인이 미네르바가 아닐 수 도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본인의 생각을 말해 달라. = 체포되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동안 검사와 수사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작성을 해서 내가 보아도 좀 많이 부족하다.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가진 상태에서 작성한 글임을 알아 달라 ▶ 신동아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본인이 법적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던데, 법적 대응을 결심한 계기가 있었나? = 혹은 법적 대응에 임하는 자세나 생각이 있다면?-진실을 가려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허무맹랑한 k와 신동아 보다는 재판에 집중할 시기이다. ▶ 월간 신동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월간 신동아에 대한 대응책은 변호사에게 위임했다 ▶ 소주를 빨대로 마신다는데 정말인가? 빨대로 마시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 재미삼아 써 봤다. 빨대로 소주를 마신 적은 없다. ▶ 포탈 다음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다음에서 10월호에 신동아의 인터뷰 요청이 처음 왔을 때 내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겁이 났었다. 전화 왔을 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으나 ‘다음’은 계속해서 전화를 했다. 신동아와 인터뷰하라고 했다. 최근에 변호사님께 들었는데, ‘다음’은 내 메일로 인터뷰 요청을 수차례 했다고 한다. 나는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았다. 왜 내가 싫다는 것을 다음은 지속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하라고 강요하나. 내 개인정보를 다음에 제공한 것이 언론사에 인터뷰 하라고 제공한 것은 아니다. 언론에 인터뷰 요청을 하기 위해 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 처음 전화왔을 때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만 ‘다음’은 다시 전화를 나에게 했다. 이번 사에 대해 다음에 유감이 많다. 검찰이 내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당일 즉시 제공하면서 나의 변호인이 자료를 요구하면 이리저리 피하며 제출을 늦추었다. 유감이다. ▶ 본인이 의도했던 안했던,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 파장에 어떻게 생각하나? 또 사이버 모욕죄는? = 영장실질심사 때 모여든 기자들을 보고 놀랬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닌 글들을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반대하는 입장이다. ▶ 경제가 어렵다.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위기 해결책이 있다면? = 9월 달 되기 전부터 심각한 위기가 온다고 계속 글을 썼다. 상상이상의 불황이 오니 준비해야 한다. 설마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한국의 최대수출시장의 중국의 성장이 가라앉고 중국의 최대수출시장인 미국시장이 가라앉게 되기 때문에 한국은 필연적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제체이기 때문에 수출감소는 감산 -실 업증가 - 정부지출 확대 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라고 예측해 왔다. 이런 바탕위에서 한국형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확한 전망은 데이터를 참고해 해야 하나 현재 교도소에서는 제약이 많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파렴치범도 아니고 강력범도 아닌데, 글 두 개 썼다고 교도소에 가둘 수 있나. 어처구니 없고 억울하다. 하지만 곧 풀려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