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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 착수를 앞두고 향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한 이 방안의 골자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질을 개선하며, 강중심의 지역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천에 보(洑)와 저수지를 만들고 생태하천을 조성하며 자전거길을 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과연 강을 살리는 것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대규모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뤄진 주요 강의 본류가 아니라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홍수조절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를 세울 계획이라고 하지만 농업용 저수지는 실제 농업용수 확보에 쓰일 뿐 홍수조절 기능은 적다.
환경문제는 더욱 크다. 정부가 갈수기에 논이나 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천에 설치하려는 보는 흐르는 물을 가두어 오염을 가중시킨다. 정부는 보의 높이를 낮춰 환경문제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하지만 물의 흐름을 막는데 따른 환경피해를 방지할 수 없다. 또 홍수조절을 위해 하천바닥에 퇴적돼 있는 모래를 준설하겠다고 밝혀 이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수질개선을 통한 생태복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는 이와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 만들고자 하는 자전거 도로도 4대강 살리기와 무관하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살리기 효과 역시 의심받는 형국이다. 정부는 홍수피해와 이에 따른 복구비용을 줄이며 새로운 일자리 19만개를 만들고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생겨나 경제살리기의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실제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4만7500개에 불과하며 그것도 대부분 장기적으로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회성 일자리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의문점들이 정부의 부인에도 대운하 건설의 사전포석이라는 의구심을 여전히 해소시키지 못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