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효과 '부풀리기'

정부 감세효과 '부풀리기'

 

 

한국일보  2009-06-16

 

 

靑 "혜택 70%는 서민·中企에 돌아가" 역설

실제 서민용 감면·일몰제도는 대폭정비 나서

 

정부의 감세 효과 눈속임이 물의를 빚고 있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근거도 미약한 수치를 들이대며 "감세 혜택의 70%가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간다"고 역설한다. '부자 감세'는 오해일 뿐 따지고 보면 '서민 감세'라는 것인데, 수치의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빈약하다.

 

청와대는 15일 "일부 감세 정책 때문에 정부가 부자를 위한 정책을 쓴다는 비판도 있다"며 "하지만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추진한 감세의 약 70% 가까운 혜택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하반기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대대적으로 깎아주는 세제 개편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것보다 대폭 높아진 수치. 당시 정부는 전체 감세 규모(11조6,850억원) 중 58%가 중산ㆍ서민층과 중소기업에 귀착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당시에도 정부의 분석이 과대 포장됐다는 논란이 상당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계층,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1억2,000만원 정도의 계층까지 중산ㆍ서민층으로 분류하는 등 감세의 귀착 효과를 크게 왜곡했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한 술 더 떠서, 그것도 중산층이라는 용어마저도 쏙 빼놓은 채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70%라고 공식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 세제 개편 이후 올 들어 추가로 이뤄진 감세 효과를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후차 교체 세금 감면, 퇴직소득 소득공제,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소득공제 등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가 올 들어 추가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70%에 가깝다고 했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군색한 답변을 했고, 재정부 관계자는 "얼추 따져보니 중산ㆍ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65% 수준으로 추산되지만 다소 자의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조차도 부풀려진 측면이 많아 보인다. 올 들어 이뤄진 추가 감세 중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폐지, 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인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가 상당수다. 더구나 이제 와서 "재정 건전성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며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타깃으로 하는 각종 감면ㆍ일몰 제도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나서는 처지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정부는 국민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정책 기조 자체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