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입법은 난센스” 현직 판사가 비판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20055135&code=940301
'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무현 공부법, "부족한 그대로 동지가 됩시다" (0) | 2009.07.02 |
---|---|
[전문]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인권연대 특강 (0) | 2009.07.02 |
리영희 前교수 “파시즘시대 초기 들어서” 인권연대 특강 (0) | 2009.07.02 |
경찰, YTN노조원 이메일 압수수색 (0) | 2009.07.01 |
촛불 괘씸죄? 학생회장 후보 안될 말 (0) | 2009.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