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조인 "방송법 재투표는 불법"…대법원 판례도 있어
'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본회의 시작 이후 접수된 미디어법 무효" (0) | 2009.07.23 |
|---|---|
| 국회사무처 '방송법 재투표' 해명도 엉터리 (0) | 2009.07.23 |
| '이랬다 저랬다' 김형오 의장, 신뢰성 타격 (0) | 2009.07.23 |
| [스크랩] 현장에 없던 김형오 의장이 '찬성표'?…대리투표 정황 포착 (0) | 2009.07.23 |
| [스크랩] ‘구독률 20%’에 걸릴 신문은 없다 (0) | 2009.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