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라디오 인터뷰] BBS 아침저널 (2010년 4월 19일 방송)

2010.04.19 11:31:59

 

BBS 아침저널 - http://www.bbsi.co.kr/program/program02_main.asp?pgn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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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전경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의 중요 쟁점 중 하나였던 경기지사 후보단일화 경선 방식에 잠정적인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김진표, 유시민 후보 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지사 후보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참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유시민 후보님, 안녕하세요?   유시민: 안녕하세요?   전경윤: 천안함 이야기부터 해보죠.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원인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어뢰에 의한 침몰이다,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도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저도 언론보도를 열심히 챙겨보고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령부득이라고 할까요. 아무런 사실 근거 없이 지금 원인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해군이나 국방부, 또는 한나라당에서...그 아무리 들어도 왜 어뢰에 의한것이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경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니 누구도 단정할 수 없겠죠   유시민: 지나친 추측이나 억측은 삼가고요. 우선 정부 당국부터 차분하게 조사를 해야합니다. 처음에 허둥지둥, 지금 사고가 몇 시에 났는지 조차도 확인 못하는 군 아닙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보면 모든 정보를 다 감추고,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전부 다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알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경윤: 북한은 날조된 사실이다, 관련성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 미국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북이 연관된 증거가 아직은 하나도 없다, 세 차례나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전경윤: 위원장께서는 군의 천안함 수습상황,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 위기 관리 체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시민: 우선 군 통수권자가 존재하는지 의문스럽고요. 대통령은 군에 책임 넘기고, 국방장관은 합참에 넘기고, 합참은 해군 비난하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군 지휘계통이 존재하는지, 국민들이 불안하죠. 이명박 정권은 국가안보를 맡겨도 좋은 정권인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경윤: 경기지사 야권 연대 후보 선출방식에 대해 시민단체가 다음 달 초에 후보를 확정하자면서 중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도지사 경선은 여론조사 50% 도민참여경선50%를 실시하는데요. 국민참여당 쪽에서는 김진표 의원에게 유리한 안이라는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의견 접근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십니까?   유시민: 아직은 안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론조사 50%, 국민참여경선 50%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건 좋은 안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도 자세히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이야기 들은 것으로는, 이것은 몰상식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런 안을 제시한 것을 공당으로서 과연 가능한 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부 내용은 이것은 공정하게 민의를 물어서 후보를 단일화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옛날 무협소설로 보면 각종 암수와 살수를 감추고 있는 그런 안이라서, 그 내용이 협상이 되는 것을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전경윤: 만약 단일화를 못 이룬다면, 민주당이든 국민참여당이든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유시민: 단일화 해야죠. 해야됩니다.   전경윤: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민주당 쪽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유시민: 아이고, 손뼉 소리가 안 나면 손바닥이 다 잘못이지 어느 하나만 잘못이겠습니까?   전경윤: 지금 진보신당이 만약에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단일화를 한 다음에는, 그 승자가 진보신당 후보와 2차 단일화하는 2단계 방식이 되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유시민: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는 일단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 하시고 싶어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입장을. 저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작은 정당들은 국민들에게 선거가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사실 경쟁도 해보기 전에 단일화부터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정당의 횡포이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부작용 때문에 선단일화하고 후보 등록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진보신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단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해 봐야죠.   전경윤: 민주당의 단일화 협상안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왜 나쁘다고 보십니까?   유시민: 하하. 세부 내용 말 안하겠습니다. 밖에 알리면 지각 있는 국민들에게는 창피한 내용이라서요.   전경윤: 본선에 앞서 야권 단일화 후보 경선을 앞두고 계신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직면에서는 김진표 후보측이 유리하다, 인지도 측에서는 유시민 후보측이 유리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유시민: 민주당은 경기도에 당원이 30만이 넘습니다. 저희는 1만 명이 안되죠. 이건 어른과 유치원생의 게임입니다. 민주당이 참여경선을 자기 당에서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걸 후보가 사퇴했지만, 당 지도부에 몇 달 동안 참여경선 하자고 요구했는데, 들은 척도 않고 해서 결국은 이종걸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그걸 저보고 하자고 들고 나온거거든요? 그래서 조직력은 비교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인지도는 김진표 후보도 높으시죠. 저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전경윤: 하지만 유시민 후보께서는 김진표 후보보다 이명박 정부에 더 맞설 수 있는 카드다, 젊은 유권자들에 대한 호소력이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의 강점이라고 보십니까?   유시민: 저는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지지기반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변하는 측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자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출마하기 전에도 김진표 후보 지지도는 20% 미만 이었습니다. 제가 출마한 상황에서도 비슷하거든요? 저는 그만큼의 지지율을 다른 데에서 가지고 온 상황이라, 저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에 실망해서 지금까지 투표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저를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훨씬 경쟁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김진표 후보께서는 본인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김진표 후보는 민주당의 고정지지층 밖에 받지 못하는 분입니다.   전경윤: 야권 연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야권 후보들이 김문수 지사가 경쟁 상대인데요. 지지율면에서 엄연히 뒤처지고 있는데요. 현역프리미엄의 허수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저희가 조금 지고 있죠. 단일후보로 조사를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4, 제가 2, 김진표 후보가, 4:2:2 정도의 구조인데요. 단일 후보로 합치면 거의 붙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최근 50% 넘는 보인다는 일부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샘플 중에 50대 이상이 70%를 차지하는 샘플에서 겨우 55% 지지 받습니다. 제대로 보정해 보면, 김 지사의 지지율은 40% 수준이고, 저희 둘을 합치면 거의 붙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명박 정권이 워낙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정권 아닙니까? 언론을 막고 그렇게 하는 정권이니까,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정부의 비판적인 여론 태로를 가진 유권자들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선거는 단일후보를 내면 야당이 이길 수 밖에 없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윤: 정책 공약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경기지사 야3당 후보가 모여 ‘5대 희망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유시민: 첫 번째 다섯가지 했는데요, 세 후보,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와 저와 민주당 김진표 후보가 함께 합의해서 발표한겁니다. 시민단체 하고, 첫 번째가 4대강 결사반대, 절대반대,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 다섯번째는 양성평등과 어울러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제도를 만들겠다는 다섯가지 내용입니다.   전경윤: 그 외에 4대강과 관련해서 지천을 정비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시민: 이것은 희망 5대 희망정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 이전에 4대강 사업의 대안으로서 지천과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전경윤: 4대강 사업이 종교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야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하하. 야당도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의석도 부족하고 지지율도 부족해서 힘이 잘 안받아서 그렇죠. 야당이 열심히 안한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좀 억울할 겁니다.   전경윤: 한 전 총리가 내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다른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이야기는 두 번째에서는 명예회복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어쨌든 한 전 총리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시민: 그럼요 이건 엄청난 탄압이지요. 이것은 그 전의 어느 독재정권도 감히 하지 못한 검찰권을 동원한 일종의 정치적 테러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이건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검찰이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경윤: 한나라당의 서울 시장 예비 후보들 이야기는 법적으로는 한 전 총리가 무죄지만, 총리 시절 부적절하게 업자들과 만나고 골프 빌리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도덕성에 큰 흠집이 났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경윤: 그 분들도 도덕적인 흠이 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유시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번 1심 판결 나온 것에 전후맥락을 보면 이명박 정권이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공인으로서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마음속에 부끄러운 감정이 없는가봅니다.   전경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군요.   유시민: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정치인들 사이에 금도가 있어야죠.   전경윤: 유시민 후보께서는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실 것 같은데요. 검찰 개혁,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유시민: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만, 지금 검찰은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번 노무현 대통령 서거때도 불법 허위 피의 사실 유포부터 시작해서, 피의 사실과 아무 관계도 없는 인격 살인용, 그런 수사정보를 흘렸지 않았습니까? 한 총리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데, 이런 불법행위를 처벌하려면 다시 검찰이 기소를 해야하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불법행위는 절대 기소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그것을 징계할 수 없는 그런 유일한 권력이죠. 그래서 이 권력은 제가 볼 때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검찰도 처벌받는 길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여정부 때 추진하다가 국회가 협조하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이나 이런것을 명료하게 헌법에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검찰이 벌이는 야만적 수준의 권력 오남용을 막을 길이 없다, 전직 총리, 전직 대통령이 그럴진데, 일반 시민이 어찌 마음 놓고 편히 살겠습니까?   전경윤: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께서는 조직력의 열세를 위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서 펀드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소개를 해주시죠.   유시민: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 비용이 약 40억 원 됩니다. 그런데 저도 돈이 없고, 재산이, 후원자들한테 40억을 모은다는 것도 너무 부담이 되는 일이어서, 소액 다수 차입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유시민 펀드’인데요. 먼저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은행 통장에 이자도 안 붙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2달만 제 통장으로 옮겨놔 주시면, 선거 끝나고 환급 받아서 연리 3.6% 이자 계산해서 이렇게 6월 9일 날 돌려드린다는 그런 내용이고, 오늘부터 펀드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요. 선관위 자문도 다 질의해서 합법적이라는 것도 다 받았고, 그렇게 비용 마련해서 선거를 치루려고 합니다. 조직이 너무 약하니까요. 저희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사활을 걸고 해봐야겠죠.   전경윤: 끝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게 있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유시민: 제가 공약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 임기 동안에 예산을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해서 포괄적 복지예산 비중을 50%로 늘리겠다고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지금의 거의 두 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지역을 다니면서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듣고, 여러 가지 정책 요구를 듣고 있는데, 그런 서민생활을 개선하는 쪽에 경기도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겠다는 공약이, 저로서는 제일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경윤: 여당이 중간 선거에서는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유시민: 중간 선거 지금 잘하는 게 있어야 유리하죠. 이 정권은 국가안보도 제대로 못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그리고 부자한테 퍼줘서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고, 국민 기본권 탄압하고 언론 장악하고, 야당 음해하고, 하여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죠.   전경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지사 후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