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싱가포르는 부패가 적은 국가이지만 다른 면에 있어서는 막장이라 할 정도 부분도 많다. 국가 성립 이후 지금까지 일당독재가 계속되고 있고, 언론은 통제를 받아 정치 뉴스는 일부러 넣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치, 언론분야의 자유도는 상당히 적다고. [3]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전근대적인 관행이 있다고도 한다.
언론분야 자유도가 낮다는 사례로,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주요 외국 신문사들은 싱가포르 국내에 법정 대리인을 두고, 추가로 20만 싱가포르 달러를 예치해야 한다. 그래야 싱가포르 정부가 편하게 신문사를 고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국내 언론사의 경우에는 TV도 신문도 전부 대주주가 국영 투자업체인 테마섹 홀딩스이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The Straits Times, The Business Times 등은 Singapore Press Holdings(SPH) 라는 정부의 거대 공기업에 지배를 받고 있다. 정치 관련 뉴스가 실리기도 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도 일정 부분 실리기는 한다. 하지만 비판 기능은 사실상 매우 약한 편이어서 언론의 자유도는 확실히 낮다고 할 수도 있다. 싱가포르 사람들 또한 리콴유에 대한 비판 등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면모를 보이는 것을 보면 통제가 심하긴 심한 듯.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조사하는 약 180여개국의 나라중에 140위권을 멤돌고 있다.[4] 그런데도 리콴유는 2004년도 미국 타임지(誌) 인터뷰에서 "외국 방송과 출판물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등 우리 싱가포르는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는 식으로 변명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싱가포르에는 BBC 월드 서비스 단파중계소가 있으며 24시간 FM 주파수로 재송출하는 중계소도 있다. 게다가 2013년 기준으로 세계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대학 순위에서 싱가포르 국립대(NUS)가 4위, 난양 공과대학(NTU)이 11위라는 어마어마한 순위에 랭크된 바 있다. MIT나 미시건, 스탠포드 대학교같은 이쪽분야 명문대들을 제친 무시무시한 결과.언론자유도는 꼴지지만 대학은 아니란다
싱가포르를 선진국으로 여기까지 이끈 리콴유는 1990년 총리직을 심복인 고촉통에게 이양했으나 실제로 권력을 놓지는 않고 총리 위에 선임장관(Senior Minister)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본인이 취임하였고, 아들 리쉔롱이 장성하자 리쉔롱을 총리로 삼고(부자세습!!!), 그동안 수고한 고촉통에게 선임장관 자리를 물려주었지만, 자기 스스로 선임장관보다 높은 스승장관(Minister Mentor)(…)이라는 자리를 또 만들어 자기가 취임했다. 이쯤되면 부시가 왜 싱가포르를 공격하지 않았나 의아할 정도. 다른 정치, 경제 권력도 대부분 중국계 화교의 차지이지만, 원주민 말레이계와 제3인종인 인도계를 달래기 위해 명목상의 자리인 대통령직은 보통 말레이계나 인도계의 몫이다. 다만 대통령직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름뿐인 자리다.[5]
독재국가이면서도 번영을 이룩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독재를 옹호하는 논객들에게는 일종의 이상향이 되고 있다. 물론 독재를 반대하는 부류에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발점으로 싱가포르를 간주할 정도로 비판적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독재주의 국가답게 지도자들의 카리스마가 대단한 편이다(아래 '교육' 목차에서 읽을 수 있듯 이는 교육에 의한 영향이기도 하다.). 특히 현재 국가의 지도자인 리쉔롱 총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미노년이고 중후하고 완고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연설을 하기 때문에 그의 연설을 들어 보면 대단한 위압감을 느낄 수 있다. 그의 연설을 들은 한 비(非)싱가포르인은 (마찬가지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유명한) "오바마 대통령이 초라하게 보일 정도의 카리스마"라고 평하기도 했다.
여담으로 과거 학교 선생들이 준법의 롤 모델로써 학생들에게 즐겨 설파하기도 했다. 지금도 그런 듯하다.하지만 싱가포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개차반이 된다는 건 가르치지 않는다. 도덕교과서가 다 그렇지 뭐...
여담으로 과거 학교 선생들이 준법의 롤 모델로써 학생들에게 즐겨 설파하기도 했다. 지금도 그런 듯하다.
하지만 2011년도 총선에서 여당이 사실상 패배하면서[6] 향후 정치적인 통제와 자유의 제한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다.
여담이지만 이 리콴유 일가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경제를 사실상 틀어쥐고 있는 싱가포르 최대기업인 국영 투자회사 테마섹 홀딩스의 CEO는 바로 리셴룽 총리의 부인인 호칭(何晶) 여사. 리콴유 일가가 나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긴 했지만, 싱가포르인들은 이러한 족벌체제에 대한 불만도 꽤 많은듯 하다. 이런 족벌체제의 동질감 때문인지 싱가포르는 북한과도 막역한 사이다. 김정일의 아들 김정철이 싱가포르에 자주 와서 지내다 가고, 싱가포르 당국이 이들의 편의를 봐준다고 한다. 반공을 강력하게 추진한 싱가포르로서는 모순이라고도 볼 수 있다.하지만 지금의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볼 수도 없는지라...
2. 형벌 ¶
- 벌금 뿐만 아니라 형벌 중에서 때리는 제도(태형)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감히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7] 게다가 거리에 침을 뱉거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물을 안 내려도 벌금이라고 한다.[8] 이 태형 때문에 세계 인권단체가 수시로 쪼아댄다. 그러나 우리의 리콴유 선생 왈, "아시아인들이 가치를 두는 것이 꼭 유럽이나 미국인들이 가치를 두는 것과 똑같을 필요는 없다." 흠좀무. 리콴유는 평소 공개적으로 아시아인들에게는 민주주의가 맞지 않고 가부장적 독재주의가 맞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주장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논쟁#은 유명하다.
싱가포르 태형은 싱가포르의 형사소송법 제16장 제2절에 그 집행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성년자의 경우 최대 24대,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10대가 선고할 수 있는 한계(328조)이다. 태형의 집행에 사용하는 몽둥이의 지름은 1.27cm를 초과할 수 없으며(329조)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3대 패고 입원시켰다가 회복되면 다시 패는 것이 아니라, 태형의 집행은 분할할 수 없으므로(330조) 한번에 모조리 집행한다. 단, 태형의 집행에는 의료담당관이 동석 및 감독하며(331조) 의료담당관의 판단 하에 수형자가 태형을 받을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할 경우 태형의 집행 전이나 집행 중 어느 때라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형자는 법원이 형량을 조정할 때까지 구속되어 있다가, 법원의 형량 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조정된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형량의 조정은 맞는 대수를 경감(332조 1항)하거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형무소로 보내 수감(332조 2항)한다.찰지게맞고 나면 엉덩이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피멍으로 곤죽이 되어 걸레가 된다.[9] 그때의 육체적·정신적 충격으로 남성의 경우 한동안 발기불능이 되며, 심각한 경우 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내가 고자라니!열 대를 맞고는 살아남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예전에 태형 12대(!)를 선고받은 남자가 화제가 된 적도.망했어요
과거 미국인 청년 마이클 페이가 멀쩡히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에 락카칠을 하다가 잡히자 태형 6대를 선고하였는데 이게 미국에 알려지면서 각종 인권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가서 선처를 부탁하고 장관이 경고까지 하는 등 국가적인 문제로 번지자 특별히 선처하여 4대만 때렸다.봐준 거야참고로 저 태형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해서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도 한 대 맞으면 정신이 멍해지며 3대가 넘어가면 제정신으로 버티는 인간이 없다고 할 정도. 사실 소금물에 절인 1.2m짜리 등나무 곤장을 풀파워로 얻어맞고도 제정신 유지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그나마 소금물에 절인다는 거는 찔리는지, 싱가포르 경찰 당국은 소금물이 아닌 항생제 처리라고 애써 항변한다.
이후 미국 내에서 이 사건에 대해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대다수가 싱가포르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여담으로 저 마이클 페이란 청년은 미국에 있을 때도 이런저런 경범죄 경력이 있으며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마약에 손을 대고 아버지에게 주먹질을 하는 등 꽤나 막장이었던 모양. 맞아도 싼 걸까?[10]
참고로 태형 집행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태형 선고 건수만 놓고 보면, 1987년에는 602건이었는데, 2007년에는 무려 6,404건으로 20년 사이에 열배 이상 증가했고 이중 약 95%가 실제로 집행되었다고 한다. 하루 평균 17~18명의 범죄자가 이 무시무시한 태형을 두드려맞고 있는 셈. 다만 싱가포르의 범죄율이 갑자기 높아졌을 리는 없으니 이 부분은 징역형을 받아야 할 범죄자를 태형으로 대신한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 사형집행이 많기로도 유명하다. 집행 건수로는 중국이 압도적인 세계 1위이지만, 인구 대비 사형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단연 싱가포르.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네셔널의 집계에 의하면 1991년부터 2004년까지 420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안잡히는 분들을 위해 부연설명하자면, 대한민국에서는 1949년부터 1997년까지 920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싱가포르에서는 매년 25명 정도, 대한민국에서는 19명 정도가 사형당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싱가포르가 대한민국보다 살짝 많기는 한데 큰 차이는 아닌듯 보일지도 모르나, 대한민국의 인구가 싱가포르의 10배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자. 게다가 어느 정도 국가 질서가 잡힌 뒤인 1960년 이후 대한민국에서의 사형 집행 건수는 400여 건에 불과하다. 연간 8명 정도인 셈이다.
물론 사형제가 정말 누가 봐도 사형당하는 데 문제가 없을 법한 자들에게만 시행된다면 비판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 있다. 살인범이 주로 처형되기는 하지만 상당수가 외국인 마약 사범이라서, (자국에 비해) 무거운 형벌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도 간혹 벌어진다. 마약밀매의 최종목적지가 싱가포르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제3국으로 운반하기 위한 중간기착지로 창이공항에 내렸다가 적발되도 얄짤없이 사형 등 엄벌에 처해진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국제 항공교통의 중요한 허브 중 하나인 만큼 환승객도 많다. 싱가포르 입국신고서에는 붉은 글씨로 무시무시한 경고문(WARNING : DEATH FOR DRUG TRAFFICKERS UNDER SINGAPORE LAW)이 쓰여 있다. 은근히 섬뜩하다.[11]
이 나라의 사형 집행은 1959년 이래 Darshan Singh이라는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가 처형한 사람이 약 850명에 달한다. 많을 때에는 하루에 18명을 처형한 적도 있고, 90분 동안 7명을 처형하기도 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형 집행관이라고 한다. 사형 집행시마다 받은 수당은 400 싱가포르 달러. 어쨌건 먹고살자고 하는 직업….
그는 “사형수는 형 집행을 통해 완전히 거듭난다.”라며, "나는 그들이 다시 태어나서 다음 번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믿으므로, 내가 하는 일은 그들의 인격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참고로 그는 본래 시크교도였다가 이슬람교로 개종했으며, 직업이 밝혀지는 바람에 이혼당한 적도 있다고 한다. 어찌보면 불쌍한 사람일지도.
그러나 이상은 매년 수십명씩 처형하던 2000년대 초반까지의 이야기이며, 최근에는 싱가포르에서도 사형집행이 한자리수 단위로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2010~2011년 사이에는 사형집행이 전혀 없었다고. - 또한 껌을 절대 씹을 수 없는 나라로도 유명하다. 한때는 껌을 단지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벌금이었다. 싱가포르의 무서운 형벌에 대한 얘기가 과장되어서 나돈 나머지, 껌을 씹어도 태형이라는 소문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벌금이다. 그러다가 미-싱가포르 FTA 때문에 2004년에 규제가 완화되어 의료용 껌은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한데, 이중에 치아 미백 기능이 들어간 껌을 의료용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실상 기능성 껌에 대해서는 규제가 풀린 상태이다.
이렇게 껌조차 씹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도박, 특히 마작은 법으로 막지 못했다. 리콴유조차 “중국인들에게 어지간한 것들은 강요하고 금지할 수 있어도 마작은 금지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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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cpi.transparency.org/cpi2013/results/
- [2]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0점, 언론자유 최악은 1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http://en.rsf.org/press-freedom-index-2013,1054.html
- [3] 싱가포르에 비하면 홍콩은 양반이다. 그나마 홍콩도 반환이후 중국 본토의 압력으로 인해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형국이라고 일각에서 이야기하지만.
- [4]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중국에도 일부 있다는 민주화투쟁이 싱가포르에는 거의 없다. 해외 싱가포르인 사이에서도 자국을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다.
- [5] 당장 현임 대통령인 토니 탄도 여러 차례 장관을 지내고 위에 나온 싱가포르 프레스 홀딩스 회장을 하다가 대통령이 된, 리콴유의 심복부하 중 하나다.
- [6] 겉으로만 본다면 압승(87석중에서 81석)이지만 야당에게는 사상 최고치인 6석을 내주었고(그 이전 기록은 1991년의 4석) 득표율에서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60.1%).
- [7] 그런데 걸리지 않으면 장땡 이라는 의식하에 무단횡단 등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다. 상상 이상의 광경을 보게 되기 때문에 좀 충격적이기는 하다. 다만 사복경찰관들이 거리를 순찰하고 있어 간혹 걸리면 호된 벌금을 무는 경우도 자주 있다.
- [8] 이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각종 벌금 표지판 모양이 빼곡하게 있는 티셔츠를 팔기도 한다. “Singapore is a fine city!” 라고 쓰여있는 티셔츠도 있다. 좋다라는 뜻의 Fine인듯 하지만 실상은 벌금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 fine의 중의적 표현.
- [9] 단순히 쎄게 엉덩이를 때리는게 아니라 범죄자를 벌거벗겨서 뒤가 보이게 사다리 모양의 틀에 고정시킨 뒤 무술유단자인 집행관이 전속력으로 달려 도움닫기 후 있는 힘껏 풀스윙을 한다. 한 대만 맞아도 지상 최대의 통증이 엄습하며 패닉상태가 된다고 한다.
- [10] 몇몇 의견에 따르면, 태형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는 등 오히려 비뚤어진 것이라는 말도 있다.
- [11] 마약사범에게 이렇게 가혹한 이유는 나라가 워낙 작다보니 한번 마약이 잘못 돌면 전국민에게까지 퍼지는 것도 쉬워서라는 카더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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