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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난한자에 더 가혹한 벌금, 재산비례제 도입해야"

우렛소리 2021. 4. 25. 15:56

news.v.daum.net/v/20210425144524972

 

이재명 "가난한자에 더 가혹한 벌금, 재산비례제 도입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범법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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