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군복무 모병제 전환…’11월에 대선 역전드라마 연출’

유시민, 군복무 모병제 전환…’11월에 대선 역전드라마 연출’

[CNBNEWS   2007-08-26 15:49:23]

- CNBNEWS , CNB뉴스 -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반드시 구축하겠다. 북핵 문제 해결은 한반도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다. 무력으로 대치한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 민주신당의 대선 예비후보자의 한 사람인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25일 오후 광주에서 '평화선도국가 5대 전략 구상'을 발표했다. 특히 유 전 장관은 젊은층의 최대 관심사인 군복무제를 모병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나서 대선기간중 모병제가 주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장관은 이날 "대한민국은 통일로 가는 선진평화국가로 가느냐, 여전히 분단된 국가로 가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광주시민 국민여러분께 평화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5가지 전략과 7가지 약속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5가지 전략과 7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유 전 장관은 우선 5가지 전략으로 대한민국은 좁은 의미의 국익만을 추구하는 외교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품격을 높이는 외교를 전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평화번영 전략벨트를 구축해 나가며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를 구축하는 한편,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군을 정예강군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족 간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경제협력과 각종 교류 협력을 위한 상주 대표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동남아, 중동,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한국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인적교류가 확대되는 곳 중심으로 평화번영벨트를 구성하고 냉전시대로 형성된 전쟁, 가난, 독재 등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국제적인 평화를 선도하기 위해 국제평화대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인당 3만달러 소득 기점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임기 중에 모병제 토대를 완벽하게 갖추겠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했다. -망월동 묘지에 많은 정치인들이 찾아오는데,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 반갑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다. 교과서 및 과거사 규명, 헌법 개정시 5.18 정신 등 반영에 대한 생각은? =저도 그런 요구 있는 것을 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찬성한다. 그런데 헌법 개정안 전문이나 교과서에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해서 넣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국민과 대화 나눠 국민적 합의가 성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화려한 휴가> 보셨나. 엊그제 전두환 고향에서 상영돼 공원 논란 되는데 공원 명칭에 대한 의견은? 또, 멧돼지 발언의 배경은? =일해 공원은 합천군 스스로 풀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4천8백만이 어울려 살아가고 사람들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특히, 역사적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의 문제다. 대한민국 (모두가) 합천군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과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자기성찰이 있을 것이다. 군 스스로 결자해지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런 날 올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화려한 휴가>는 아내와 보기로 약속하고 못 봤다. = 멧돼지 공약은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 공약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간벽지의 멧돼지 출몰 지역에 계신 농촌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 제기였다. 멧돼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다. 농작물 피해, 봉분 훼손, 사람이 죽고 다치기도 해 멧돼지 퇴치를 위해 감전시설 설치하다 감전되시는 분도 있었고, 잠재적 위협으로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있다. 노인 내외가 한 분은 깡통치고 한 분은 밭일을 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 위협시, 외적 침입이든 내부 혼란이든 야생동물과 동물의 위협이든 국가는 국민이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살게 할 의무가 있다. 국가 이끄는 사람 대통령이고 국군통수권자이다. 군의 사명이라고 훈련소에서 암기하는 것을 보면 국민 재산과 생명 보호하게 되어 있다. 야생동물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임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작년부터 이 문제로 대화 나누고 농림장관과 환경장관들과도 대화 나누었다. 대화결과 여러 법규에 따라 함부로 잡을 수 없고, 멧돼지가 사람 해치면 벌 줄 수 없는데 사람이 해치면 벌 받는다. 개체 수가 많아 사람을 해치는 판국에 개체수 제한은 법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멧돼지는 야행성이고 포악해 낮에 잡기 어렵고 총기는 밤에는 유치하게 돼있다. 정확히 몇 마리인지 모르고 피해도 크다. 고민 후 상의하다 긴급명령권 발동을 통해 한 번에 잡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했다. 예를 들면 특전사 같은 정예부대라고 한 것이다. 총 잘쓰는 특수부대가 있다고도 하는데, 특전사를 비롯한 국군의 최정예부대 요원투입해 개체수 줄이자는 것이다. 원래는 매립하거나 불태우게 되어 있는데 예외로 해서 도축후 노인시설 보내고 껍데기는 박제해 학교에 보내는게 어떨까 싶어 기자들 앞에 논의한 것인데 여러 논란과 감정적 오해를 일으키게 됐다. 특전사 동지회는 특전사를 높이 평가한 것이니 오해 푸시길 바란다. 괴짜 공약으로 치부해도 되는 것인지, 동시대를 사는 국민들이 한쪽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다른 한 쪽은 재미난 에피소드처럼 들리는 것은 슬픈 일이다. 시골 어르신들이 위협과 공포 속에 사시는데 아들, 손자뻘되는 특전사가 와서 잡아주면 좋을 것이다. 언론인 중에 시골에 부모님 있는 분 있을 것이다. 군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좋은 대민봉사이기에 오랫동안 생각끝에 말씀드린 것이다, 배경은 그렇다. -정동영과 추미애가 진작 이뤄졌어야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과 신기남은 사죄성격이 아니라고 했다. 유 후보의 생각은? =김대중 선생님 말씀에 대해 어느 한 쪽에서는 수렴청정하느냐는 비판도 있으나 국가 원로이시다. 국가 원로이시고 이 분이 평생 추구한 정책적 목표 비전이 한반도 평화이다. 민주주의 국가와 더불어 나가는 전략 과정이 완결되지 않은 채 진행 중이어서 이런 정책문제와 정치문제에 대해 소망하시며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니 무겁게 참고할 필요있다고 본다. 그래야 한다, 아니다는 결례이고 말씀을 듣고 현시점에서 정치하는 사람 잘 살릴 부분은 살리고, 국가원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어른 말씀 다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다. 옳다 그르다 논하는 것은 성숙한 태도 아니라고 본다. 전임 대통령에서 현 대통령 말씀까지 대선에서 자기 태도결정시 참고할 대상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인은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99% 발언관련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나.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 여전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 중에는 10년 정도 나라에 한 세력에게 맡겨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하는 폭넓은 기대감이 있다. 저는 이를 현장에 다니다보면 느낄 수 있다. 물론 국민들께서 바꾸면 이렇게 저렇게 좋을 것이라는 뚜렷한 것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다. 대운하는 동화 같은 것이다. 꿈과 비전 사라지고 지쳐 있을 때 동화 같은 얘기 들으면 미소가 나오기도 한다. 가슴속이 따뜻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동화도 동화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사기극이라는 분도 있는데 현실에 안 맞는다고 다 사기는 아니고 동화인 것도 있다. 기대를 일으키지만 동화로 밝혀지고 빨리 철회할 수록 국민들을 위해서 좋고 나라를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 바뀌는 게 좋으냐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여전히 가능성이 높은데 주체적 노력으로 흐름을 바꾸고 풍향을 바꾸고 닻을 올리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길은 우리 자신이 민주신당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인 저로서 여러 후보들이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 ‘저 사람들 해보려고 하는구나!’, ‘나라 맡겨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느낌을 갖도록 페어플레이 정책경쟁, 반칙하지 않고 비방 인식공격 안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오면 단결해서 멋있게 좋은 결과를 내면 11월쯤 가면 국민들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다. 저 자신의 출마 이유가 전망이 어두울 때 대선구도를 흔들어야 된다고 해서 나왔다. 조류나 풍향을 바꾸지 않으면 기술이 좋고 아무리 배가 좋아도 배를 띄우지 못한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어 진보적인 세 번째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류와 풍향을 바꿔야한다. 이는 국민이 바꾸시는 것이다. 스스로 바꾸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나간다면 달라질 것이다, 그 일에 한 몫 하겠다고 나왔다. 제가 페이스메이커를 자임하고 나왔지만 일등하고 싶은 소망이 있기에 레이스에서 1등 골인하는 상상을 하며 달리고 있다. -출마 선언 이전부터 다른 후보군과의 연대설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앞으로의 일정과 경선 일정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임하실 것인지? =저의 생각은 변화 없다. 경선 전략 따로 갖고 있지 않고, 이명박 후보를 이기는 전략 마련하려 하고 본선후보로서의 몸가짐 전략 공약을 실천할 생각이다. 국민들께 인정 받으면 컷오프 통과하고 성공하겠지만 인정 못 받으면 탈락할 것이다. 소통에서 인정받는 만큼 할 것이기에 따로 준비하지 않고 본선 준비한다. 한나라당 맞설 단일 후보 준비하고 있다. 단일 후보로서 맞대결 할 것이다. 경선 자체가 단일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후보 중 일부가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 주고 받거나 연고 취향에 따라 자의적 연대가 이뤄지면 지지자들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 제가 되는 경우와 안될 경우에 대비해 출마지지 요청자들에게 허락을 받았지만, 한명숙, 이해찬 후보, 신기남 후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고 경선 초기 단계에 들어가면 선거인단으로 국민 여론의 뜻인 득표율에 따라 누가 이길 가능성이 큰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지자들과 의논하는 과정을 거쳐 당당히 설명드리고, 단일화 할 것이다. 일차적 목표는 단일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압도적인 일등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가고 있다. -광주 전남지역 공약 =여러 비전과 현안들을 다 점검하고 있고 공론화되지 않았으나 제기되는 아이디어도 모든 캠프가 그렇겠지만 알아보고 있다. 지역발전 공약은 중앙정부가 지역발전계획을 짜는 것은 불가능하다. 광주 시민들의 지혜와 뜻을 모으고 중앙정부와 대화하는 가운데 다른 지역이 볼 때 국가 전체를 위해 의미있다고 볼때 행정적, 입법 지원이 원만하게 된다. 제대로 거치지 않고 모든 지역에 직거래 하는 식으로 발전 전략을 집행할 때 자칫 지역 다툼으로 번져 영원히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사태는 컷오프 끝나고 나서 말씀 드리겠다. 오늘은 원론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요구하기보다 지역에서 제안하고 후보에게 입장을 묻는 방식의 대선국면 활용이 더 유익하지 않겠나 싶다. 제가 연구한들 지역에서 고민하고 노력한 분만큼 발전적일 수 있겠는가. 지역사회의 의견 모으는 것을 다른 지역 동의 받아 승인하고 보강하는 방식으로 논의되는 것이 좋겠다. 새만금처럼 자칫 논란이 될 수 있다. 지역을 잘 발전시키려면 대형 프로젝트 전략이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기반을 잘 다질 필요 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점에 대해 귀기울여 듣겠다. 지역 여론과 소망을 귀 기울여듣고 이에 잘 부합되어 발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