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공약

유시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공약

[연합뉴스   2007-09-06 14:24:40]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대통합민주신당 유시민 대선예비후보는 6일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직속 헌법개정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5당 원내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 유보를 제안하면서 `차기 국회 초반 개헌 논의'를 약속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개헌방향과 관련,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사면권 제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헌법의 영토조항을 수정해 북한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을 원인무효화하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특정 정당의 지역독식 정치구도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개헌안을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론으로 확정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동의를 구하고 2010년5월 지방자치선거나 그 이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