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가 55% 소유‘富 양극화’ 갈수록 심각

상위 10%가 55% 소유‘富 양극화’ 갈수록 심각

[경향신문   2008-01-30 19:09:23]

외환위기 이후 상·하위 계층간 자산 집중도는 갈수록 심화돼 부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배경엔 부동산이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가계자산 분포와 불평등도의 요인별 분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자산 상위 10%의 계층이 국내 순자산(부동산자산+금융자산-부채)의 54.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분포의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결과 상위 1%계층은 순자산의 16.7%를, 상위 5%는 39.8%, 상위 10%는 절반이 넘는 54.3%를 소유하고 있었다. 1999년의 경우 상위 1%는 순자산의 9.7%, 상위 5%는 30.9%, 상위 10%는 46.2%를 소유하고 있었다. 8년 만에 순자산 집중도가 더 높아져 자산의 부유층 집중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자산 상위계층(66.7~100%)과 하위계층(0~33.3%)의 비교에서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상위계층의 총자산(부동산자산+금융자산) 점유율은 99년 70.6%에서 2006년엔 78.7%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계층 점유율은 9.2%에서 5.6%로 떨어졌다. 남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순자산과 총소득의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각각 0.731과 0.438로 총소득보다 순자산의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우리사회 양극화의 핵심은 소득 불평등보다는 자산 불평등에 있다는 분석이다. 자산 양극화가 가속화된 이유로는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이 지목됐다. 순자산 불평등도의 자산 원천별 요인을 분해한 결과 99년의 경우 부동산이 불평도에 기여한 비율은 73.9%였으나 2006년에는 93.2%로 급격히 높아졌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의 불평등 기여도는 18.4%에서 11.9%로 떨어져 우리사회 불평등의 핵심이 부동산 문제에 있음이 증명됐다. 남연구위원은 “외국의 경우 소득지지정책보다는 자산형성지원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며 “하위계층에 대한 교육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사회양극화 문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