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지층 복원’ 공문 파문 “정치경찰 어청장 사퇴하라”

‘정부 지지층 복원’ 공문 파문 “정치경찰 어청장 사퇴하라”  
  

 

한겨레  기사전송 2008-07-01 21:28 

 
[한겨레] 야당·시민단체 촉구…“표현 정제못해” 해명

 

경찰이 일선 경찰서에 ‘촛불 정국’에 대한 여론 수집을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전통적인 정부 지지층을 복원하기 위한 의견’이란 항목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야당이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1일 “지난달 24일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국정 안정을 위한 국민대통합 방안에 대한 제언’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촛불정국에 대한 여론 수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공문을 보면, 경찰이 수집하려는 정보는 정부 지지층을 복원하기 위한 의견과 함께 △국민통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진보단체 등 반대세력과의 대화와 포용을 추진할 경우 포용범위와 접근방식 및 추진 방안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추가 조처 고려사항 △국정안정을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다.

 

민생치안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찰이 위기에 빠진 정부의 정치적 손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문건으로 명백히 드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지지세력이 무너졌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이와 관련해 여론주도층의 의견을 수집하겠다는 뜻이었고, 원래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 회복’이라고 썼는데 실무진에서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해명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꼼수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지지세력이 무너지고 있는 문제’나 ‘정부정책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고 나선 것 자체가 심각한 중립성 훼손이라는 점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민의 머슴인 경찰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사욕을 위해 공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남용하고 있다”며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번 문건사건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진행된 것인지 낱낱이 밝히고, 일선에서 밤낮없이 고생하는 다수의 경찰을 욕보이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 “경찰청장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 보위대장’ 역할을 하고 있음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일선 경찰관들에게 경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것을 지시한 경찰청 정보국 책임자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포털 <다음>의 누리꾼 ‘봄날2’는 “몽둥이로 시민들을 때리고, 수사권을 이용해 촛불집회 실무자와 단체들을 탄압하더니, 이젠 정보분야까지 동원해 정부에 충성을 다하려는 어청수 청장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