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강제 수정·퇴출… 李정부 전방위 ‘역사 세탁’

교과서 강제 수정·퇴출… 李정부 전방위 ‘역사 세탁’ 

 

 

경향신문  2008-12-10

 

 
 
ㆍ과거사위 통합 추진…여권·뉴라이트 조직적 움직임ㆍ학계 거센 반발… ‘4·19 데모’ 영상물 뒤늦게 회수

 
이명박 정부의 ‘역사 손보기’가 사회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근·현대사 교과서’는 역사학계의 거센 반대에도 반강제적인 수정과 퇴출 작업이 강행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의 자료를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 홍보토록 했다. 뉴라이트진영을 위시한 여권은 친일파와 과거 정부의 어두운 행적을 규명하는 각종 과거사위원회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역사·교육학계, 시민단체는 이를 “정부의 전방위적인 ‘역사 세탁’”이라고 규정하고 “현 집권층과 기득권 세력의 약점을 감추고 정당화하려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 현장은 ‘우향우’ =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들은 9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와 정부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중단하고 수정지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역사교육연구회·한국고대사학회·한국현대사학회·한국사연구회 등 49개 단체는 이날 교육과학기술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교과부는 이른바 ‘좌파 교과서’로 낙인찍은 금성교과서를 10일까지 수정 주문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성교과서 집필자인 김한종 교수(한국교원대)는 “정부의 강제 조치는 향후 근·현대사 교과서뿐 아니라 다른 교과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며 “출판사 측이 집필자들에게 17일까지 수정작업 철회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해 의견을 보내지 않는다면 출판권 지정계약을 해지하고 집필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윤종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이 출판사의 팔을 비트는 ‘변칙’과 교육당국이 학교장을 압박하는 ‘반칙’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앞서 유신과 5·6공 정권의 개발독재를 미화하는 정부 홍보영상 자료를 일선 초·중·고교에 배포했으나 반발이 일자 전량 회수, 폐기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뉴라이트진영 및 보수인사의 ‘현대사 특강’을 진행 중이다.

 

◇과거사는 묻히나 = 뉴라이트연합 출신인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지난달 과거사위 통·폐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처리되면 18개 과거사위 대부분이 1~2년 내에 문을 닫게 된다. 신 의원은 “예산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친일파 행적을 규명하는 위원회들은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5.9% 감소한 84억3600만원으로, 특히 친일관련 연구용역 등 과거사 조사와 직접 연계된 사업비가 크게 축소됐다.

 

친일·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활동을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도 내년 사업비 예산이 4.5% 줄어든 28억8500만원으로 책정됐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모든 조사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