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스왑 고맙지? FTA 하자 " 中日 정상 잇따라 요구

`통화스왑 고맙지? FTA 하자`..中日 정상 잇따라 요구

이데일리  2008-12-14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이번 통화스왑은 한국을 배려한 어려운 결정이다. 그 답례로 한국의 비협조로 표류하고 있는 양국간 FTA 협상을 시작해달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일본 정상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FTA였다. 외교적 수사를 빼고 알맹이만 꺼내보면 결국 `통화스왑을 줬으니 답례로 FTA를 달라`는 것이었다. 아소 타로 일본 총리는 13일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내년에 가능하면 EPA(FTA) 협상이 재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무역이 위축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한일간의 FTA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일본이 계속 요청해온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명확한 답변은 피한 채 "G20 금융정상회의와 APEC에서 보호무역 주의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한국이 강력히 주장했다"면서 "양국이 함께 주장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고만 언급했다. 한일간의 FTA 논의가 시작된 것은 DJ정부 말기인 2002년 7월부터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공식 선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양국은 이후 1년동안 5차례나 협상을 가졌지만 서로를 만족시킬 `윈윈` 카드를 찾지 못했다. 한국은 만성적인 대일 무역역조가 FTA 체결로 고착될 우려가 있고 주요 부품소재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커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걱정했다. 또 일본이 농수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은 최소한으로 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한국의 입장에서는 `얻을 게 없는 FTA`라는 인식이 커졌다. 그 후 독도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2004년 11월 6차협상을 마지막으로 한일간의 FTA는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한국은 농수산물 시장의 포괄적 개방과 일본 기업들이 부품소재 기술을 한국에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보다 노골적으로 한중FTA를 요청해왔다. 원자바오 총리는 13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한중간의 통화 스왑을 언급하며 "중국으로서는 다른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는 처음이며 그만큼 금융협력 강화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한·중 FTA 협상을 조속히 착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에 앞서 "금융위기 여파로 양국간 교역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중간의 FTA로 양국의 교역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한·중간의 FTA 역시 중국 측에서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한국은 농수산물 붐야에서의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고 국내의 피해산업과 수혜산업이 너무 뚜렷이 구별되어 정치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중국 현지조립 방식이 많아 한국의 대중 수출에 적용되는 관세가 2.7% 수준으로 현재도 별로 높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이다. 현재는 2007년 3월부터 진행중인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 두 정상의 FTA 협상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내년에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런 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