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식 국가 개조' 무원칙·무철학 뒤죽박죽 人事

'이명박식 국가 개조' 무원칙·무철학 뒤죽박죽 人事

 

 

 

경향신문 2008-12-18

 

 

 

이명박 정부 인사정책의 난맥 문제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 1급 간부들의 일괄 사표를 계기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야당들은 청와대가 국정위기의 책임을 공직사회로 돌리면서 정부 출범 초부터 지적돼 온 ‘무원칙’한 코드 인사를 되풀이하려는 의도로 보고 일제히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이번 (교과부) 1급 전원의 사표 제출은 교과부 전면 개혁의 신호탄”이라며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교과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해 간부들의 사표 제출 계획을 협의하는 등 사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내년 ‘MB(이명박)식 국가개조’를 위해 이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인사를 중심으로 공직 물갈이를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그 일환으로 후임 교과부 차관에 지난 6월 물러난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6개월여 만에 재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수석은 대입자율화, 경쟁체제 도입 등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직접 만들고 추진한 핵심 참모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민심과 거리가 먼 ‘무원칙’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장 교과부 물갈이를 주도 중인 안병만 장관의 경우 지난 8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중복 게재,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 대통령은 야당·시민단체의 반대를 뚫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하자 있는 장관이 추진하는 인사 개편에 공직사회가 수긍할 수 있을지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앞서 정부 출범 초 조각에서부터 특정 지역과 사적 인연에 편중된 ‘강부자·고소영 내각’ 파문으로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낙마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인사 난맥상은 고질병처럼 되풀이됐다. 이 때문에 당시 인사들 가운데 6명이 정부 출범 6개월 내에 교체됐다.

 

지난 7월 단행된 첫 개각에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여당까지 경질을 요구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최중경 1차관을 인책 경질, ‘대리 경질’ 논란도 일었다. 최 전 차관은 한 달 만인 지난 8월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재기용됐다.

 

촛불정국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등 1기 참모진에 이어 정정길 대통령실장 중심의 청와대 2기 참모진도 대통령 보좌 기능 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여권에서부터 ‘청와대 개편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멀쩡한 공직자를 물갈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공직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올해의 정책 난맥 책임을 고위공직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