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로 치닫고 있는 통화확장정책

•  실패로 치닫고 있는 통화확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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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한국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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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금융위기해결책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있는 용어가 바로 비정통적(unorthodox)방식의 통화정책 사용에 의한 위기해결입니다.

 

이것이 처음 일반인들에게 알려진것은 2001년경이죠. 당시 미국은 IT 버블 직후 일본식 디플레이션 공포감에 한창 휩싸여 있었습니다.물론 FRB의 주류의견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 경기침체로 한번 꺽고 가자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료직의 황혼을 보내고 있던 앨런 그린스펀은 주저했죠.

 

대신 그는 여러 연구발주를 통해 비정통적 통화완화 방식(unorthodox quantitative easing)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사용될 경우 디플레에 있어 사전적 진입저지수단으로도 유효한 방식이 될수 있는가를 확인 했습니다. 결과는 ok 였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보신과 매명에 찌든 경제학자들이 recession대신에 newbubble로 가자는걸 반대할리 만무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는 정반대의 처방이요 극약을 쓰기에는 시기상조였음을 망각한것이었죠. 

 

결국 이런 tail risk에 대한 과잉 우려는 부동산과소비가 통화유동성 증가와 저금리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싱겁게 일단락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실수는 1999년 그램-리히-빌리(GLB) 법안의 통과 과정에서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 리먼브라더스등 투자은행들을 금융 지주회사의 틀안에 묶는데 실패한 패착과 맞물리면서 초대형 디플레의 씨앗을 낳게 하고 말았습니다.

 

은행 보험업종이 받는 정부규제는 받지 않은채 마치 그들처럼 사업을 영업해가며 무한대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며 고위험 고수익 상품의 창출에 열을 올리던 IB들이 만들어낸 파생괴물들이 서브프라임 손실을 시작으로MBS ABS 같은 담보증서시장의 혼란,이것들을 한데 모아 신용등급을 나눠 부여해 판매된 CDO자산의 손실,이것들에 대한 보험상품인 CDS시장의 붕괴,CDS를 팔아먹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 구조화 투자회사(SIV)의 위기,SIV지분을 많이 안고 있던 AIG등 보험회사 CITY등 CB 베어스턴스 리먼브러더스등 IB 페니메이 프레디맥등 모기지업체의 몰락으로 차례차례 이어지고 만것입니다. 

 

뒤늦게 허둥지둥 사태파악에 나선 FRB에 따르면 이런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 (Shadow banking system) 이 형성한 누적자산이 이CP,ABS시장에서 형성한 자산이 2.2조달러,RP시장에서 형성한 자산이 2.5조달러,투자은행이 참여한 자산이 4조달러,헤지펀드가 보유한 자산이 1.8조달러 등 총 10조 달러로서 전통적인 금융권의 규모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이 통째로 붕괴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월가의 정확히 절반이 날라가 버린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림자 금융시스템이 만들어 내던 새로운 유동성 창출 시스템을 붕괴되면서 이 유동성에 의해 떠받혀지던 부동산 주식등 자산시장 마저 연쇄적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아무리 양적완화 정책으로 본원통화를 시장에 퍼부어도 협의통화(M1) 만 늘어날뿐 광의유동성(L) 은 늘어나지 않는 자금의 부동화 현상 즉 유동성 함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금융시장의 절반이 날아 간데다 디플레 우려감은 이미 현실로 나타났으니까요. 이미 시장은 디플레에 대한 정부정책의 가용성 상실을 인식한지 오랩니다.

 

하여 각국정부는 입이 아플 정도로 비정통적(unorthodox)방식의 사용을 단호하게 외치고 있지만 이건 이미 물건너간지 오랩니다. 왜냐하면 부실채권의 규모,가격,대상선정이 애시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이제 막 디플레와 불황의 초입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가계파산과 기업부도는 아직 시작도 안한상황이란거죠. 그런 상황속에서  미국도 결국 TARP계획을 통한 부실채권 매입계획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대신 지급보증 국유화 특별공적자금지원등을 통한 선별적 구제에만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말하면 중요한 금융과 산업의 극히 일부분만 정부가 책임질수 있다는 한계를 천명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죽던 살던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대신 직접지원에서 소외된 중소기업 서민등은 포괄적 재정경기부양책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들입니다. 그러나 이건 재원조달대책에서부터 막히죠. 우선 국채발행은 장기적으로 후손들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방식 입니다. 통상 재정정책은 2~5년내 회복 가능한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국가부채가 한번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채권의 발행과정에서 가뜩이나 위축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crowding out(구축효과)까지 불러올게 뻔합니다. 세금인상도 마찬가지죠. 상당수 국가들에서 되레 감세조치가 일어나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증진으로 이어지기는 커녕 그부족분에 필요분까지 더해져 서민세부담으로 전가될 공산이 큽니다. 한국 같은 경우 102조원+@입니다. 발권력동원도 마찬가지죠. 통화증발책은 결국 어떻게 둘러대도 조세 인플레이션입니다.그리고 이것은 추가로 디플레속에서 초인플레 현상을 동반케해 서민을 이중으로 죽이고 통화가치를 절단낸냄으로서 가뜩이나 불안한 각국의 환율시장을 위태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가뜩이나 넘치던 유동성에 그로 인해 벌어진 위기 정리를 위해 추가로 던져진 유동성까지 합쳐 그 많던 유동성은 모두 어디로 사라져 버린것일까요. 금융권자금은 MMF등 단기자금시장 아니면 안전한 국고채시장으로만 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중소기업에서 회수된 자금은 안전한 대기업 쪽으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디플레우려감이 본격화한이후 기업대출액추이를 보면 금융기관차입금이 제작년 3월 520조원에서 작년 9월 732조원으로 무려 50% 가까이 급증한걸 볼수 있습니다. 결국 시중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을뿐이라는걸 잘 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초우량 대기업들은 시중의 은행 자금을 빨아들인데 이어 대규모 채권발행계획을 줄줄이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부채 비율도 100%가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낮고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나마 세워 놓았던 투자 계획마저 줄줄이 취소하고 있는 소수대기업들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을 싹쓸이 하고 있는게 말입니다.

 

결국 각국의 통화확장정책은 실패로 치닫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신용창조기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본원 통화 증가는 경제 펀더멘탈 수준을 훨씬 초과해 극에 달해 있고 명목 이자율은 제로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율시장도 진정될 기미는 커녕 불안정성만 날로 축적해 가는 양상입니다.

 

부채의 실질 부담을 낮추려는 모든 정책적 노력이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음을 의미 합니다. 부채의 실질부담을 낮춰서라도 자산가격붕괴를 막으려던 노력들이 실패로 완결되고 있단 소리죠. 본격적인 자산가치 하락이 시작될거란 소립니다. 자산가치 하락이 시작되면 채무자는 부채의 실질가치가 증가해 자산을 팔아서라도 채무를 정리하려 들기 때문에 자산가치하락을 더욱 부추기고,채권자는 부채의 실질부담 완화 노력에 대응하려 들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리려 들지 않게 됩니다. 이미 서민들은 중간에서 이중으로 죽어나고 있죠. 통화확장 정책은 확실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웃기는것은 그 이유가 작금의 통화 정책이 전혀 비정통적이지 않은데 있다는것이고 그이유는 비정통적 통화정책이 이미 이번 디플레이션을 초래한 초버블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뒤 가용성을 상실해 사그러 버렸기 때문이라는데 있습니다.

 

그럼 이번 디플레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요. 미래는 아무도 알수 없겠죠. 다만 분명한것은 이번 디플레의 강도와 기간이 짧을수록 다음번 디플레는 더 빨리 도래해 더 큰 충격을 세계경제에 안겨줄것이란 사실 입니다. 이번 위기도 이미 겪고 넘어 갔어야할 일시적 경기 침체나 디플레를 몰아서 맞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