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난 여름에 '검찰'이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지난 여름에 '검찰'이 한 일을 알고 있다(?)

 

 

노컷뉴스 2009-06-12

 

 

박연차 수사결과 오늘 비공개 발표, 盧와 그 측근만 '초토화'

 

 

검찰이 12일 오후 6개월 이상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박연차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해 왔던 대검찰청 이인규 중앙수사부장실에서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해왔다. 국민의 알 권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열심히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예전과 달리 비공개로 이뤄진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대검찰청 청사 한 구석에서 조용하게 수사 마무리를 발표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말하기가 좀 머쓱하기 때문이다.

 

강금원, 이광재, 이강철, 정상문 등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을 다 잡아넣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노 전 대통령은 죽음으로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항변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검찰은 현정부에 대해서도 칼을 겨눈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천신일 고대 교우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해 부실 수사였다는 점을 노정하기만 했다.

 

그런가 하면 검찰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이 과정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역할, 세무조사 내용의 청와대 보고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는데, '못한 것이 아니라' 밝혀내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우리 검찰을 정치검찰이다 완전히 낙인찍을 수는 없다. 하지만 박연차 수사에서 보여진 검찰의 모습을 정치검찰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다.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이인규 중수부장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대하 어떤 평가를 내릴까?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

 

박연차 게이트의 단초가 된 국세청의 태광실업 정밀 세무조사를 비판하는 국세청 직원의 내부 비판 글의 제목이다.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나주세무서에 근무하는 4급 직원 김모 씨는 지난 달 28일 이 글을 국세청 내부 통신망에 올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이 글로 인해 국세청 조직에 대한 명예훼손 등 다양한 이유로 지난 8일 직위해제 됐고, 12일 오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한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그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 씨는 징계위 출석해 당당하게 무고함을 주장하는 한편 중징계가 내려져도 억울함을 해소할 다른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 씨는 국세청 내부 게시판의 '나의 의견' 코너는 국세청 직원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유일한 통로라며 내부 직원들끼리만 함게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글을 올렸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김 씨의 글이 외부에 유출됐고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씨는 해임되거나 파면될 것으로 보인다.

 

ahn89@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