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안정권 본색 드러낸 시국선언 교사 탄압

[사설]공안정권 본색 드러낸 시국선언 교사 탄압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09-08-03 01:19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정부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89명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1차 선언 때보다 징계 수위를 높여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파면하고 시·도 지부장 21명은 해임키로 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한 것이다. 현직 위원장에 대한 파면 조치는 전교조 창립 이래 처음이며, 중앙집행위원 전원이 해임당하는 것 또한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초유의 일이다. 다른 일도 아닌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역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철퇴를 휘두르는 것은 이 정부가 공안정권이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가 타당한가라는 법리공방은 이 정부에는 무의미하다고 하겠다. 법 해석이 어떻든지 아랑곳없이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징계 근거로 내세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복종·집단행위 금지 조항과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설득력이 없으며, 교과부 내부에서도 처벌은 무리하다는 의견이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는데도 교과부가 앞장서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이참에 눈엣가시인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정부가 왜 전교조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시국선언의 각계 확산을 막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을 틀어막으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어떤 무리수를 두더라도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다분히 공안정권다운 행태라고 하겠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세계교원노조총연맹(EI)이 항의 서한을 보내올 정도로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을 사고 있다. 그간 EI가 이런 항의를 보낸 나라는 짐바브웨, 이란 같은 소문난 인권 탄압 국가들이었다고 한다. 정부가 이들 국가와 비교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