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수도권발전 감정적 주장은 경기도 발전 막고 있어”

 

유시민 “남북화해협력, 실개천 지천 살리기, 균형발전 속의 수도권발전 추진하겠다.”

 

http://trickster.pe.kr/xe/2710  2010.04.06 16:04:04

 

   

○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오늘 4월 6일(월) 오전 11시, 성남시청에서 성남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유시민 예비후보는 성남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정노인복지회관과 성남시작은도서관협의회를 방문했다.

 

 

 

유시민 예비후보는 2006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후 첫 방문일정으로 수정노인복지회관을 찾아 마망베이커리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빵 만들기 봉사를 했던 인연이 있다. 또한, 2007년 대선경선 후보 때 작은마을도서관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작은도서관만들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도지사 선거에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지사의 3대 실책

남북관계악화, 4대강사업, 수도권발전 감정적 주장은 경기도 발전 막고 있어

 

유시민 “내가 도지사되면,

남북화해협력, 실개천 지천 살리기, 균형발전 속의 수도권발전 추진하겠다.”

 

 

 

○유시민 예비후보는 오전 성남지역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발전문제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며 김문수 도지사의 도정운영을 비판했다.

 

 

 

 

 

 

 

 

"경기도 전체를 볼 때 현재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과 김문수 도지사의 도정운영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첫째로, 남북평화번영정책이 무력화된 것이 문제다. 이는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이익을 결정적으로 침해했다. 제2개성공단을 만들고, 임진강과 해주북부까지 포함하는 서해안 평화협력지대 등 전임대통령들이 결정했던 발전방안들이 모두 휴지조각이 되었다. 남북관계의 악화는 국가만이 아니라 경기도 북부발전전망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김문수 도지사는 정부의 정책이 도이익을 침해해도 한 마디 말도 없다. 둘째로, 한강정비사업, 4대강사업은 의미 없는 정책인데 왜 찬성하고 있나? 강을 살리려면 실개천, 지천을 살려야 한다. 멀쩡한 강을 막아 어항처럼 만들려는 것이 어떻게 발전계획이 되나? 내가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 지역 실개천, 지천을 살리겠다. 그것이 강을 살리는 길이다.

 

셋째,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지사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자주 얘기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극심한 감정대립을 조장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지금 수도권 정비법 시행령 한두 개 고친 게 전부다. 대체입법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지금 입법발의조차 안 되어 있다.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서 3분의 2가 되지만 수도권 국회의원보다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더 많으니 안 되는 것이다. 수도권규제완화가 필요하다 해도 입법사안이라 국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감정적 조장하면 될 일도 안 되게 되어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방발전하는 길을 열어놓고 그 안에서 수도권 발전도 도모해야 된다. 감정대립하면서 문제해결이 될 수는 없다. 김문수 도지사가 크게 잘못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4년 동안 경기도 바뀐 게 뭐가 있나?

수도권규제완화 말로만 주장하다 발전정비지역 계획도 제자리걸음”

 

 

 

지금 예정지역도 안 풀린다. 공공기관 지방이전하려던 것은 세종시 백지화하면서 다 중단되고, 전작권 환수, 평택미군기지 이전 추진하던 것도 지금 미군이전과 한국군 재배치가 모두 중단되면서 못하고 있다. 발전정비지역으로 덩어리규제 일거에 풀어 발전시키려 했던 계획들이 아직 입법되지 못해 못하고 있다.

 

이 정권 들어 4년 동안 경기도에서 바뀐 게 뭐가 있나? 아무 것도 없다. 수도권규제완화 말로만 주장하면서 되려 할 수 있는 것도 못했다. 도민들이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가위기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지역발전은 더 어렵게 만드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