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 최근의 복지논쟁에 대해 [민충기의 세상읽기]

[생생토크]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

□ 2월 15일 (화) 오전 7시 33분~ 46분 (13분간)

□ 주파수 : 서울경기 89.7MHz, 전북충남 97.9MHz, 부산영남 104.9MHz, 광주전남 107.9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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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충기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여당은 다음달 12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를 선출합니다. 유시민 원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시민 네. 안녕하십니까.   ☎ 민충기 한동안 정치일선에서 한 발 물러서있는 분위기였는데 그 동안 집필활동을 하셨나요?   ☏ 유시민 네. 책 쓰는 것이 정치 외의 생업입니다.   ☎ 민충기 워낙 유시민 원장 책은 독자들이 많죠?   ☏ 유시민 요새 최근에는 책을 못 냈고요. 신간을 자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 민충기 집필 중인 책 제목이 “우리에게 국가는 무엇인가”인데, 왜 지금 국가라는 화두를 들고 나온 것입니까?   ☏ 유시민 임시로 제목을 정해놓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시민들이 ‘국가가 왜 이렇지? 국가가 왜 이런 일을 하지?’ 또는 ‘국가가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지?’ 또 ‘국가가 왜 시민들의 개인행동에 대해서 간섭하지?’ 라는 의문들을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복지국가 논쟁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시민들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지, 이것이 옳지 않은지에 대한 논쟁도 많죠.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고조되어 있는 시기라서 제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 민충기 그런데 복지국가라는 것은 과연 어떤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 유시민 복지국가는 여러 가지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고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가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민충기 사회투자 국가라는 것은 또 어떤 국가를 말하는 건가요?   ☏ 유시민 전통적으로는 복지국가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국가가 시민들 개개인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 위험, 예컨대 실업이라든가, 산업재해, 질병, 고령, 또는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에 걸려서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도 어려워지는 경우,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손잡고 연대를 만들어서 이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잘 챙겨주는 그런 것이 복지국가죠. 그런데 사회투자 국가는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록 국가의 능력, 국력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국민 개개인이 인지적인 능력, 지식, 기술 이런 것을 익히는 것, 정서적인 능력,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는 것, 신체적인 건강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국가가 투자해 주는 좀 더 진취적인 개념이 사회투자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민충기 유시민 원장의 국가론을 담은 이 책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습니까?   ☏ 유시민 봄꽃이 펴야 할 것 같습니다.   ☎ 민충기 한나라당은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이명박 정부는 복지정책주장이 포퓰리즘이라고 말합니다. 또 박근혜 전 대표는 보편적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시민 한나라당은 사람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해서 당 전체로는 복지에 반대하고 국가가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한 정부죠.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도 국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나름대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복지가 사람에 대한 투자인데요, 한나라당은 토목 건설 같은 물질투자를 중시하는 정당입니다. 최근 사람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지는 것 같아서 반갑게 생각하죠.   ☎ 민충기 민주당의 무상복지시리즈 3무 1반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보기도 하고, 야권의 복지동맹에 함께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유 원장께선 야권연대를 얘기하면서 무상복지시리즈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 유시민 비판한다, 반대한다는 뜻보다는 민주당은 좀 특별한 정당입니다. 지금 야권에 여러 당이 있지만 집권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국가권력에 가장 접근해 있는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지정책을 할 때에도 실제 집권했다고 생각하고 정책의 취지 뿐 아니라 실현가능성, 실현에 대한 방법까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책임성 있는 태도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여당시절에 좀 소극적이었거든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던 복지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거꾸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이런 식의 실현가능성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은 쪽으로 확 가고 있어서 지난 번 집권했을 때와 반대현상이 일어나면 어쩌나 싶은 좋은 마음에서 충고 삼아 드린 말씀인데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충기 유시민 원장께서는 곧 당대표가 되실 텐데, 유 원장이 생각하는 복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유시민 좀 추상적인 질문인데요, 복지정책은 한 두 마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사회는 국가역할이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복지를 주장하는 분들과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다, 무상 복지다 하는 식의 구호만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복지정책은 소득이 아주 부족하거나 재산이 없어서 혼자서 못 해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공적부조가 있고요, 모든 국민들이 수요를 느끼는 서비스에 대해서 다 해드리는 보편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대 사회보험 형식으로 시민들이 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가는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보완할 필요가 있고, 공적부조 중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편적 서비스로 옮겨갈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전체를 무상이라는 구호아래 넣게 되면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사이에 균형이 이뤄져야 복지정책이 잘 되는데 이런 시각이 실종될 우려가 있어서 반기면서도 조금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민충기 당대표에 나서는 각오라든지,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유시민 저희 국민참여당의 힘을 기르고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일상적인, 모든 정당이 하고 있는 활동을 주요 당직들이 맡아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참여당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지지를 많이 받아야 야권연대도 튼튼히 이뤄질 수 있고, 2012년 권력교체, 정권교체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당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충기 당 대표가 되면 곧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맞게 됩니다. 특히 경상남도 김해 지역은 참여당으로서는 각별한 지역 아닙니까? 이번 김해 보궐선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유시민 저희는 벌써 노무현 대통령 농업특보를 했고, 평생 김해에서 살았던 이봉수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도와야죠.   ☎ 민충기 민주당에서도 새로운 후보를 내면 어떻게 할까요? 연대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유시민 야권의 후보는 한사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주노동당의 예비후보도 등록돼 있고, 민주당에서도 세 분정도 예비후보가 있습니다. 다른 당이 후보를 가시화하면 그에 맞춰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충기 지금 예상으로는 야권후보 단일화가 가능하겠습니까?   ☏ 유시민 저희는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생각하기 보다는 김해 을 선거를 야권의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성실하게 임해서 꼭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충기 지금 정치권에서는 개헌이 화둡니다. 집권여당이 이 문제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 개헌문제를 어떻게 진전시켜야 할 것 같습니까?   ☏ 유시민 우선 이명박 대통령께서 개헌을 자꾸 추진하는 것은 국정책임자로서 무책임하고, 국민을 생각을 할 때 조금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에 몰두할 여유가 있으면 파탄에 빠진 민생을 돌보는데 일초라도 더 쓰시기를 바랍니다.   ☎ 민충기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유시민 원장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출마하실 거죠?   ☏ 유시민 지지율이 가장 높다기보다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 민충기 2위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던데요?   ☏ 유시민 저는 정권교체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참여당과 제 이름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국민이 그렇게까지 혀용을 안 해주시면 다른 정당, 다른 후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서 꼭 정권교체를 하겠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충기 국민이라는 이름은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 내년에 꼭 출마하실 것 같아서입니다.   ☏ 유시민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출마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하고, 또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다른 분이 잘 할 수 있으면 그 분을 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민충기 출마에 대한 가능성만 열어두시는 거군요.   ☏ 유시민 네. 그건 당연하죠.   ☎ 민충기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시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