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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 스위스 연방 정부가 30일 정기 브리핑에서 '보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앞으로 3년간 부모들이 자신의 사정에 맞게 보육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제도 도입을 이미 주장했던 유시민 의원에게도 다시 시선이 모이고 있다.세계적인 복지추세에 발�춘 공약으로 조명을 받게 된 것.
유시민 의원(前보건복지부 장관,민주신당 예비대선후보)은 지난 27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교육 지원의 경우 바우처 제도를 도입,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대통령 후보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바우처 제도란 무엇?
바우처(Voucher)는 일종의 상품권이다.이것이 복지 개념에서 이야기되는 경우에는 현금 지원과 현물지원의 중간 형태로 이해된다.즉, 어떤 복지지원 대상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지원하는 방안에는 현금을 줘서 직접 개인이 이를 사용, 구매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물건을 구매해서 지급하거나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곳에 가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양자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
현금으로 지원하면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돈을 지원목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쓸 수 있고(쌀을 사도록 지급한 예산을 수혜 대상자가 술을 구매하는 데 쓴다든지), 특정 물품을 주거나 특정한 곳에 가서 용역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렵고 또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불친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바우처는 이 중간으로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고, 이 쿠폰이 통용되는 가맹점을 많이 지정해 둠으로써, 이들 중 개인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유효 기간 내에만 쓰면 되고, 가맹점 중 어느 곳에서 쓸지 정도는 개인이 선택할 자유가 생기므로 현물지원-특정업체 이용제도보다는 더 편리한 셈이다.
◆교육 바우처 어떤 장점 있나?
그리고 교육 바우처는 이 바우처 제도를 교육부문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육아보조 복지정책이라 하면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정부가 직접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되어 왔다.싼 수업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기관을 많이 육성,지정해 놓고, 지원대상 학부형들은 이런 곳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전체적으로 교육복지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다양한 교육 수요(needs)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어느 정도의 수준을 국가가 공급하거나 지원해 줄 테니 만족하고 아이를 보내거나, 다른 돈이 많이 드는 수준이나 프로그램을 원하면 100% 자기 부담으로 교육을 시키거나"라는 문제가 생긴다.
또 작업 시간이 고정되어 있거나 불규칙한 직장에서 일하는 일부 부모들은 부득이 돈이 더 많이 드는 별개의 보육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 보육 시설 중에는 이런 곳이 드물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따라서 보완대책으로 보육지원 대상 학부형에게 아예 교육 바우처를 지급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여러 다양한 보육기관 중에서 필요에 따라 아이를 보낼 선택권을 만족시키면서도, 바우처를 사용해 비용을 지원받는 효과는 그대로 누리게 한다는 것이다.
스위스가 이렇게 바우처 제도 도입을 먼저 선언하고 나서면서, 교육 바우처 제도를 주장해온 유시민 의원의 공약이 한층 더 힘이 실리게 됐다.다만 우리 국민들이 이 공약에 관심을 얼마나 가질지, 혹은 이에 관련된 예산 마련 와중에 다른 암초가 나타나지는 않을지 최종 도입 성사까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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