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위 입법위원 출신 인수위원장

• 국보위 입법위원 출신 인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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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라] 무섭다무서워  2007. 12. 25 

 

이경숙 숙대총장이 새정부 인수위원장에 내정되었단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왜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가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파렴치한 학자들도 한몫을 한다.

그들이 배운 학문과 이론을 바탕으로 권력과 빌붙어 이나라 민초들의 수족을 억압하는 온갖 기상천외한 법률과 제도를 생산해(?) 내는 공장쯤으로 전락한 그들의 역할이 결코 좌시 할 수 없을 만큼 그 영향력이 컷기에 그렇다.

 

학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학문을 매개물로 삼아 권력 유지에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경숙 숙대총장은, 전두환 정권시절, 국보위가 만든 무소 불위의 법률을 입법한 사람중에 한사람이다.

민초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그들이 배운 지식과 학문을 근거삼아 온갖 희안 날랄한 법률을 만들어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한 그들의 전력은 결코 좌시 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새정부라더니..

어찌 과거로 회기하는것 처럼, 독선적이고 패악한 입법 경험자를 고용하는 것을 볼때.. 새정부의 정체성도 불분명하게 느껴져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지 그 행로가 우려스럽기만 하다.

외국 언론에서(파이낸설타임즈) 이미 우려한바 처럼, 갓난아기 같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기를 씻기던 목욕물과 함께 버려질 위기에 놓였다고 탄식한것이 그저 그냥 나온것 같지는 않게 느껴진다.

 

인터넷에서 마음대로 정부와 대통령을 까대면서 희희낙락 하던 자유는 이제 종말로 치닫는 느낌이 든다. 입과 눈과 귀를 모두 닫아버리게 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 오는것 같이 느껴져 섬뜩해진다

피묻은 백정의 손에 칼을 쥐어주어 기대할 것은 도륙의 기술밖에 더 있겠는가.

 

무소불위의 국보위가 탄생한 이후, 대한민국은 5.18 항쟁사건으로 수많은 주검들로 학살이 만연했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것은 우리 세대가 겪은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이후 가장 극악한 현상이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  이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대한민국에 인재가 그렇게도 없단 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