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 CBS 시사자키 출연

유시민 의원, CBS 시사자키 출연

[투데이코리아   2008-02-20 17:00:29]

‘참여정부 5년 평가와 이명박 정부 출범’에 관한 토론 [투데이코리아] 2월 19일 유시민 의원은 CBS 시사자키에 출연하여 정치평론가 고성국 교수와 함께 ‘참여정부 5년 평가와 이명박 정부 출범’에 관한 토론을 했다.주요 의제는 참여정부의 정치, 안보, 경제분야 평가였다.이날 토론에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나오기로 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참여정부가 출범당시 내건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라는 목표에 비추어 평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당정분리라든가 여야 간의 갈등대립, 지역 간의 대립구도를 생산해 내는 선거 제도, 불합리한 선거 주기 같은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구조가 대통령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는 선거제도와 정당구조 해결방안을 상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이라크 파병부터 시작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는 주체의 문제와 엮어서 본다면 참여정부 5년 동안 결정적 진전을 이룬 건 아니지만 앞으로 큰 진전을 이루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진도를 차분히 밟아왔던 5년이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은 구호에 불과하며 대북정책의 현실적 기조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이 온 데서 더 많은 발전과 보완이 있어야 하겠지만 큰 틀에서 이것을 벗어나는 다른 정책수단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