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위의 망신은 이 대통령의 망신이다

[사설]인권위의 망신은 이 대통령의 망신이다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09-08-04 02:18

 

 

아시아인권위원회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낮춰달라”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요청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위원장에 인권과 무관한 인사를 임명하는 등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적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등급이 낮춰지면 ICC에서 투표권을 잃는 등 한국의 위상 실추가 불가피하다. 차기 ICC 의장국으로 확실시되던 한국이 회원 지위마저 의심받는 망신스러운 처지로 급전직하한 것이다. 새로운 소식이지만 그다지 새롭지는 않은 구문(舊聞)이다. 한국의 인권과 인권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적색 경고등이 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인권위의 국제적 망신은 가깝게는 현병철 위원장의 임명 때부터, 멀게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때부터 예고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현 위원장은 스스로도 인권 문외한이라고 토로할 만큼 인권위원장이라는 자리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런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한국 몫이었던 차기 ICC 위원장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아시아인권위도 지적했지만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줄기차게 인권위를 흔들며 조직을 축소하고 독립성을 훼손해 왔다. 급기야는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한 번 못했다며 중도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는 사이에 한때 인권 모범국가로 칭찬받던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한없이 구겨졌다. 이 정부가 줄곧 인권위를 무시해 온 데에는 이 기구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깔려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 정권이 일컫는 좌파 정권의 소산이 아니다. 1993년 유엔 총회의 결의에 부응하여 설립됐으며, 정권과 상관없이 존속돼야 할 기구이다. 15년 전만 해도 인권기구를 보유한 국가가 5~6개국에 불과했으나 오늘날 120여개국으로 급증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인권위를 축소하고 흔들어대는 것은 국제 추세에 대한 역주행이자 망발에 가깝다고 하겠다. 이처럼 제 얼굴에 먹칠하는 현 정부의 행태가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비웃음의 대상은 인권위가 아니라 이 정부와 대통령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