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의 언론장악](3)동아 땐 “탄압” MBC경우 “즉각 집행”

[李정부의 언론장악](3)동아 땐 “탄압” MBC경우 “즉각 집행”

입력: 2008년 08월 14일 03:02:17

KBS 노조원들과 직원들이 13일 KBS 이사회가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자 호텔 로비로 몰려와 이사회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청 와대와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인 일부 보수신문들의 ‘언론탄압 이중잣대’가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신문사의 과다경품 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과 방송발전기금의 사용처 조정 등에도 “언론탄압”이라고 우겨대더니 현 정권 출범 이후 속출하고 있는 언론장악 논란에는 “언론정상화 과정일 뿐”이라고 강변하는 이중성 때문이다. 검찰이 예고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MBC 압수수색과 관련, 이들의 ‘언론자유 침해’ 우려는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신속한 집행을 부추기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7월 말 “ ‘PD수첩’이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한다”며 검찰 수사에 노골적으로 관여했다. 차명진 대변인도 13일 “MBC는 사과방송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검찰의 원본제출 요구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와 보수신문들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의 태도는 참여정부 때인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신상정보 등이 담긴 ‘최태민 보고서’ 보도와 관련한 검찰의 동아일보 압수수색 시도에 “법의 허울을 쓴 언론탄압”이라며 맞서던 것과는 판이하다. 당시 동아일보 기자들은 “법 집행을 가장한 국가기관의 언론자유 침해에 맞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저항했고 한나라당과 신문들도 검찰을 맹비난했다. 권력의 각본에 따른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제청을 주도한 유재천 KBS 이사장의 ‘정권따라 다른’ 방송독립관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2003년 7월 신문 칼럼을 통해 “국영방송 시대도, 군사독재정권 시대도 아닌 민주정부 아래서 방송이 정치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하는 한 방송이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견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보수신문들은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국민일보 기사누락 외압, 광우병 관련 EBS 프로그램에 대한 결방 압력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철저히 외면했다. 참여정부 당시 신문발전위·신문유통원 설치와 편집권 독립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법에 대해 “언론의 입을 봉하고 국민의 귀를 막으려는 것은 민중독재를 향한 첫 걸음”(조선일보 2006년 4월7일자 사설)이라고까지 비판했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들은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횡령 사실이 드러난 언론사 사주들에 대한 사법처리에는 “언론자유에 조종이 울렸다”며 극렬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정연주 사장 축출과 법적 논란 속의 배임혐의 긴급체포에 대해선 KBS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라는 정반대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의 주체에 따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론탄압’과 ‘언론정상화’를 편의적으로 들이대는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의 카르텔이 한국의 언론자유를 암담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