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 대통령, ‘MB식 법치’부터 바로 잡아야

[사설]이 대통령, ‘MB식 법치’부터 바로 잡아야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8-08-26 00:12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준법정신은 매우 취약하다”며 한 말이다. 63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안전과 신뢰, 법치를 국정운영의 3대 축으로 제시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법치’는 이제 이 대통령의 새로운 코드가 돼가는 분위기다. 법치를 세우자는 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법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이해 충돌을 조정하고, 선출된 권력과 이를 위임한 국민 사이를 잇는 실핏줄과 같은 존재다. 문제는 ‘MB식 법치’로 일컬어지는, 법에 대한 대통령의 이중성이다. 고위직 인선 과정에서 보여준 탈법·편법 인사들에 대한 관용, 대규모 경제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광복절 특사, KBS 장악 과정에서의 독단적인 인사권 행사 등 이 대통령의 초법적 법 운영 사례는 부지기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대통령의 법치는 시위대나 노동자들을 염두에 둔 것 같다. 이 대통령이 ‘법치’를 처음 거론하면서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이 시작됐고, “떼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이라는 언급은 이 대통령이 은연중에 드러내는 노조관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법치가 확고하지 못했던 데는 지도층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지도층보다 국민들의 낮은 준법정신을 문제삼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이는 국민을 소통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는 듯한 징표라는 점에서 극히 위험하다. 법치가 대통령의 훈계나 의지가 아니라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하다는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이 대통령으로선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치 확립은 ‘MB식 법치’를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