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신 공안 드라이브 편승 ‘코드 수사’

李정부 신 공안 드라이브 편승 ‘코드 수사’   
 

 

경향신문 2008-08-27 03:51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남쪽 사회를 이념적으로 분열시켜 국력이 모아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계속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사노련’에 대한 이적단체 수사는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등장했다.

이는 촛불 정국 이후 두드러진 신공안정국 조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촛불이 수그러든 이후 청와대·정부·여당 곳곳에서 펼치는 강경 드라이브 분위기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편승한 ‘코드 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이다.

 

경찰은 이미 ‘쇠고기 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검거에 나섰고, 금속노조 위원장을 구속했다. 사노련은 촛불집회 현장에서 ‘이명박과 자본가들에게 경제 파탄의 책임을 묻는다’는 등 수위 높은 ‘촛불노동자 행동강령’이란 전단을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공안당국의 시야에 포착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촛불 정국을 바탕으로 수사기관내 실적 경쟁이 불붙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북행위는커녕 북한정권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세철 교수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자신이 사회주의자라는 것을 공개한 학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 교수가 사회주의자라는 것은 연세대 총장부터 학생까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노련은 격주 신문과 계간지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주간 연속 2교대제에 대한 입장’ 등 정세나 노동문제에 대해 사회주의 성향의 비판을 해왔다. 계간지 ‘사회주의자’는 시중 서점에서 판매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중국 공산당 후진타오 주석이 방한해 한·중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마당에 무슨 케케묵은 얘기냐”며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도 이적행위로 몰 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