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 앞선 공기업 수사, ‘대어’는 없었다

의욕 앞선 공기업 수사, ‘대어’는 없었다

한겨레  기사전송 2008-11-17 20:57

원본 사진 보기 [한겨레] 전·현직 임직원 250명 기소…일부 정치인 혐의 밝혀 검찰 “구조적 비리 적발 성과”…표적 수사 논란도 반년 동안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한 공기업 비리 수사 결과, 전체 공기업 307곳의 10%인 30여 곳의 전·현직 임직원 250명이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자산 규모 1~4위 기업 임직원들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한편, 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비리 혐의도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7일 ‘공기업·국가 보조금 비리’ 수사 결과 발표에서, 공기업 비리와 관련해 강경호(62) 코레일 사장 등 모두 82명을 구속기소하고 16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사장과 함께 정장섭(60)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 남경우(64) 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 오국환(63)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전·현직 사장급 7명이 인사 청탁이나 공사 수주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기업 자산 규모 1위인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에서 5명이, 2위인 대한주택공사에서 11명이 기소됐다. 한국도로공사(3위)는 44명, 한국토지공사(4위)는 26명이 각각 기소됐다. 2006년 론스타 사건에 이어 2년 만에 대검 중수부가 나선 강원랜드 수사에서는 지역 건설업체와 정치인의 비리 사슬이 드러나, 조일현(53) 전 의원이 기소되고 최욱철(55) 의원(무소속)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중수부는 국외 에너지 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김현미(46) 전 의원을 기소하고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가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서는 413명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중수부가 수사 계획을 발표하며 시작된 이번 수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경호 사장을 기소하기는 했지만 정권의 공기업 사장 물갈이와 맞물려 옛 정권 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 논란을 불렀다. 약식기소된 최규선(48), 구속기소된 전대월(46)씨 등 과거 정권 게이트의 주인공들도 등장했다. 그러나 옛 정권 관련 ‘거물급’ 인사로는 김상현(73) 전 의원을 구속기소하는 정도에 그쳤고, 역시 최씨 돈을 받은 의혹이 불거져 조사를 받은 정대철(64) 전 의원은 혐의 입증이 안돼 내사종결 처리됐다. 거듭되는 압수수색을 두고 ‘곁가지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이 총투입된 수사 결과 치고는 ‘대어’가 없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