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경찰서 정보 과장에게 고함!

•  남대문 경찰서 정보 과장에게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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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사탕 2008.12.24

 

1. 초 하나 들고 산책하는 것도 불법일 수 있다고요?

 

"이런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맞습니까?"

 

국민은 제헌권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궁극의 권력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법관들도, 잠시 그 권력을 위임해 놓은 것일 뿐 입니다.

한시적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권력일 뿐 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그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원칙을 지키고, 최대한 절제되는

범위내에서 행사 되어야 합니다.

 

집시법의 정신은 평화롭고 질서있게 국민들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그 법을 오역하여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됩니다.

 

집시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 그 정신을 훼손하려는 경찰과 사법당국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촛불 산책은 현행 집시법의 테두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의 평화적인 의사표현입니다.

그렇게 고려했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찰들도 최소한의 민주적 양식이 있다면,

촛불산책을 방해하거나,

오도하거나, 탄압하지 마십시오.

 

제헌권력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2. 한가지 만 물어봅시다.

 

아래의 두 사진을 보고 느낀 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래 두 장의 사진을 보고

“2008년 대한민국 경찰의 집시법 적용의 형평성과 균형감각에 대해”

논리적으로 풀어서,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아고라에 제출 좀 해 주시오.

 

 

 

 

* 위의 두 사진 중 어떤것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회이고, 

어떤것이 위력(威力)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처벌한다면 누구를 처벌해야 할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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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아니라면

"촛불산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공중파 TV방송에 나와서 맞장 토론이라도 해 봅시다.

 

말로 만 증거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소환하겠다느니 어쩌느니 협박하지 마시오.

 

뉴스를 통해 입건하여 사법처리 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꼼 수를 쓰면,

그걸 보고 국민들이 두려워 해서 산책 나오는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어리석은 계산일랑

당장에 집어 치우시오.

 

소환하려면 얼마든지 소환해 보시오.

촛불산책에 대한 증거자료는

이 곳 아고라에도, [815평화행동단] 카페에도 얼마든지 널려 있소!

 

소환 두렵지 않소.

잡혀가는 것 두렵지 않소.

벌금도 두렵지 않소.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소.

 

내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소환 때문에, 연행 때문에, 벌금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소리,

하고 싶은 행동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위축 되는 것이오.

 

내 한 몸만 살아보겠다고,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야할 내 조국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로, 쇠창살없는 감옥으로, 3류 경제식민지 국가로 변해가는 것을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지켜만 볼 수는 없지 않소?

 

얼마든지 언제든지

소환하려면 소환하고,

입건하려면 입건하시오.

 

말로만, 언론에서만 떠들지 말란 말이오.

 

누가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

누가 헌법을 비롯한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지,

제헌권력인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가 판단할 것이오.

 

대한민국 경찰이라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요.

법 적용에 원칙과 균형 감각이 있어야지요.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말아야지요.

 

공권력이 원칙과 균형감각을 잃으면 조폭, 양아치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공권력이 법을 어기는 것이 습관화되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체제전복세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발전 시켜나가야 할 의무를 함께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위협하고 있는

독재정권의 방패막이 노릇만 하고 있을 겁니까?

 

국민들이 권력의 사병노릇이나 하라고,

당신들에게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지켜 내야지요!

 

당신들이 지켜야 할 것은, 단지 당신들의 밥 그릇 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질서도 지켜야지요.

 

그 것이 당신들의 일 아닙니까?

 

 

3.경찰관님들이 양심의 소리를 내는 것, 힘드시겠지요.

 

당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생계가 달린 문제라는 것 잘 압니다.

먹여 살려야 하는 식구들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마다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불의와 억압, 부당한 처사에 대해 아무소리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간다면..

이 대한민국이, 이 사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일이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3.1운동때도, 4.19 혁명 때도, 5.18 항쟁 때도, 6.10 시민 항쟁 때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리며 싸우고, 죽어가기도 한 우리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댓가로 이 만큼이나마 민주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8개월이 넘게

이 땅의 민주주의와 건강한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촛불님들이 있습니다.

 

자기 돈 써가면서, 생업도 잠시 뒤로 미루고,

가정에 어쩔 수 없이 소홀하게 되는 아픔까지도 감내하면서

거리에서 절규하듯, “이 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똑 같이, 함께 싸우지는 못할 망정,

그런 사람들의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해 주고, 권장하고, 존중해 줘야지요.

 

공권력이 억지와 생떼를 쓰면 어쩌자는 겁니까?

인도를 막고, 방패로 밀어붙이고, 협박하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때려 부수고, 난입하고, 불법 감금하고..

 

그 엄청난 공권력을 힘없는 시민들에게 남발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시민들도 무장이라도 하기를 바라나요?

화염병 들고, 쇠파이프 들고, 총기탈취라도 하기를 바라나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키고,

최대한 자제하고, 절제하며, 균형감각을 잃지 말아야합니다.

 

경찰이 균형감각과 원칙을 상실하고 균형을 못 잡는 다면

경찰들은 시민들에게 둘 중의 하나를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굴종하며 살아 갈 것이냐?

폭동을 일으킬 것이냐?

 

노예로 살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과거로 회귀하여 봉건사회가 되는 것이니 체제 부정을 독려 하는 것이 되고,

폭동을 일으키면 민주적인 질서와 평화가 위협받게 되니,

그 결과 역시 국민들로 하여금 체제 전복 세력이 되도록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용기와 패기가 있고, 역사의식이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신 경찰관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 도상에서,

무임승차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양식이 있는 대부분의 경찰관님들!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어기는 세력이라면,

그것이 설혹 상관이고, 최고의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민주적인 절차와 법을 지키라고 당당하게 말 할 수 있어야지요.

 

국민들이 당신들에게 맡겨 준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5. 아직은 용기가 부족하고, 생계유지의 문제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경찰관님들에게 부탁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다음에, 이다음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2008년에 이 땅의 민주주의와 건강한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싸우고 있을 때,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사랑하는 손주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앞에 나서서 싸우지는 못했단다..

그래도, 폭력을 행사하려는 동료경찰들을 이성적으로 행동하라고 자제는 시켰단다.

부당한 명령 앞에 정면으로 저항하지는 못 했지만,

최대한 인내하고, 절제하며 국민들 다치지 않게 보호하려고 뒤에서 애 많이 썼단다.”

적어도 그렇게라도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는

처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과잉충성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국민들과 양식있는 민주 경찰들이 왜 맞서 싸워야 합니까?

 

맞서 싸우도록 부당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독재 권력의 몇몇 수뇌부들이 문제인 것을 잘 압니다.

 

 

6. 전투경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입대했을 뿐 인데..

어느새 친구들 형 동생, 어머니 아버지 같은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만든..

우리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또다시 이렇듯 독재 권력이 등장하게끔 만들어 놓은,

나를 포함한 우리의 의식 수준을, 땅을 치며 개탄합니다.

 

당신들이 그 자리에서 느끼고 있을 혼란, 어려움, 고충들.. 잘 이해합니다.

당신들이 그 난처한 자리에 설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우리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범한 잘 못 우리가 책임지기 위해서 거리에 나왔습니다.

당신들과 싸우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생들, 조카들, 자식들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비참한 대치상황을 만들고 있는

독재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불행한 대치 상황이 우리 대에서 그만 끝나야지요.

 

우리들의 나약함과 비겁함 때문에..

우리 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이 비참한 대결구도를 또다시 물려주어야 합니까?

 

왜 선량한 국민들과 민주적인 젊은 경찰들이 맞서야 합니까?

 

부탁드릴게요.

알량한 독재 권력의 하수인 노릇은 이제 그만 하십시오.

 

당신들의 젊음 앞에, 부모와 형제 자매 앞에, 역사앞에,

국민들이 입혀 준, 경찰 제복 앞에 조금 만 더 당당해 지시는 선택을 하세요.

 

 

7. 남대문 경찰서 정보과장님을 비롯해서

민주적 소양과 신념을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경관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항상 진보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후퇴하고, 멈칫할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 대세는 진보하고 성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권력을 잡았다고, 기세등등하게 설쳐대고 있지만

대양위에 잠시 떠오른 물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거품이 저 바닥에서 묵직하게 흐르는 대류를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그 거품은 금방 꺼져 버립니다.

 

그 거품이 전부인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여,

그 거품에 기생하려 하거나, 그 거품을 붙잡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역사 공부 좀 진지하게 해 보세요.

 

눈앞에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큰 흐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기는, 그 거품도 역사의 과정에서 분명한 자기 역할은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꾸려온 삶을, 만들어 온 사회를, 창조해 갈문명의 방향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해 줍니다.

 

그 거품의 역할은 그것일 뿐입니다.

 

그 거품도 역사의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놓은 것이니,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 거품은 거울과 돋보기의 역할을 합니다.

 

옷매무새를 잘 정돈하고, 묻어있는 먼지들을 털어내는 데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울과 돋보기는 이제 그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더 정성스럽게, 더 자유롭게, 더 사랑스럽게 살아가면 됩니다.

 

잘 깨어서 가다보면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다 보면 상대의 옷매무새를 서로 추슬러 줄 수도 있습니다.

먼지가 묻은 걸 알면 털어 줄 수도 있구요.

 

그렇다고 너무 조심스러워 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새 무엇엔가 폭 빠져서 서로 돌보지 못해서,

옷매무새가 지나치게 흐트러져 있거나,

먼지투성이가 되면,

어느새 또 “이명박 정권과 같은 거울”이 등장하게 될 테니까요. ^^

 

그때는 또 그 거울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8. 경찰관님들, 당신들이나 촛불들이나 제복을 벗고, 촛불 내려놓고

벌거숭이로 만나면 낄낄거리고 유쾌하게 서로를 보듬고 뛰어놀 수 있는 벗들이지요?

 

우리는 그런 이웃이고, 한 형제자매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알고,

모자란 것,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주면서 오순도순 사이좋게 살아야지요.

 

우리 사회 전체가

대화와 토론, 교감과 공감이 바탕이 된 민주적인 절차와 질서위에서 운영되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광장의 문화가 살아나고

국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집행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건강한 경제적 발전을 선도해 나갈 인재와 역량,

모든 기반을 갖추고 있는 참으로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을 중시하여 내 몸 처럼 이웃을 아낄 줄 알고, 평화를 사랑하고,

정이 많고, 풍류와 해학을 즐길 줄 알고, 단결력도 뛰어나고, 지능도 뛰어나고, 역동적입니다.

보다 한 단계 진보한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인터넷 기반시설도 이미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지난 일 년 동안

광우병 사태와 촛불정국 속에서,

공영방송을 대하는 태도에서,

환율 정책등 경제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전혀 국민과 소통하거나 대화하지 않았고 일방적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아집과 독선만을 강요했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독재정권입니다.

 

 

9.  아래와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경찰관님들이 직접 작성하고, 동료들의 서명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은 어떨까요?

 

대통령님!

 

국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민주정치입니다. 그런 정치를 펴 나가 주세요!

 

우리들을 독재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경찰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는 듯한 권력에게

우리는 맹목으로 충성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국민들과 대화와 토론, 소통, 의견의 수렴과 반영!”

우리는 대통령님이 그렇게 국정을 운영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통령의 생각과 아집만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저마다 당신만큼 지혜롭고, 당신만큼 열정적이고,

당신만큼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경제위기의 극복도 가능하고,

민주주의 발전도 가능하고,

경제의 건강한 발전도 가능하고,

세계의 평화와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아름다운 국가를 건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통령님,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박산성과 경찰력 뒤에만 웅크리고 있지 마시고, 그 장벽을 넘어서 광장으로 나가십시오.

시청광장으로, 방송국 토론장으로, 인터넷 아고라로 나가십시오.

 

언제까지 우리 경찰력에만 의존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폭압정치를 펴 나갈 겁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지, 경찰국가, 1인 독재국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9. -1

지금처럼 아고라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인터넷 민주광장을 적극적으로 살리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이 그 곳을 통하여 분출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희망을 밝히는 놀라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적 발전과, 건강하고 풍요로운 경제생활,

아름다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맘껏 발현 되도록 도우십시오.

 

광우병 소고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다시 머리를 맞대십시오.

FTA 문제, 이미 수명을 다한 신자유주의 문제를 놓고도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꼭 맞는 최적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만들어 가 보십시오.

통 큰 정치, 통합의 정치, 진정한 소통의 정치를 펴 나가십시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지하게 만나고,

미네르바를 위시한 아고리언들과 대화하십시오.

 

거기에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극심한 혼돈 속에 빠져서, 3류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며 멋진 지도력을 발휘하든,

독재를 더욱 심화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폭동과 혼란 속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국민들은 역사 속에서 성큼 성큼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 국민은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의 역사를 보다 밝고, 따뜻하고, 찬란하게 만들어 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나 우리 경찰들이 최소한의 피를 흘리고, 상처와 손실을 줄여 나가면서 나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을 지도자로 뽑은 국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잘 헤아려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들도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국민들의 무한한 신뢰와 애정 속에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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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멋지고, 용기있는 경찰관님들이 곳곳에 계신 줄 압니다.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고, 민주적 양식이 있는 경찰관님들 부디 힘내십시오.^^ 

 

10. 부디 몸도 마음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시민과 경찰관으로 만나든,

남대문 경찰서 안에서 피의자와 조사관의 신분으로 만나든,

조만간 뵙기를 희망하며..^^

 

 

아고리언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며,

촛불들의 사색과 성찰, 쉼의 공간,

재 충전의 장소인 촛불산책에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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