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민생 타령’ 듣기 민망하다

[사설]한나라당의 ‘민생 타령’ 듣기 민망하다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09-07-25 00:37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에 ‘올인’하는 바람에 손도 못댄 민생 법안의 처리를 위해 민생 현장 탐방에 나선다고 한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16개 시·도를 돌며 지역 민원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이다. 민생 챙기기 그 자체를 폄훼할 생각은 없으나, 이명박 정권이 1년반 가까이 보여준 ‘반(反) 서민’ 행보의 궤적을 돌이켜보면 듣기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의 ‘민생 타령’은 국면전환용 기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한 일이라곤 미디어 3법과 금융지주회사법안 날치기가 전부다. 그 수혜자는 친여 보수언론과 재벌이다. 3567건에 달하는 다른 법안은 들춰보지도 못했다. 족벌언론 및 재벌의 이익을 위해 민생 안건들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현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정국 이후에도, 4대강 죽이기를 강행하면서 민생을 외쳤다. 그간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왔다는 고백일 수는 있어도 실체는 없어 보인다. 친(親) 서민행보에 나선다는 이 대통령의 첫 작품이 미디어법 날치기인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대표적 민생법안인 비정규직법에 대한 접근법은 이를 더욱 생생하게 고발한다. 현 정권은 여전히 비정규직법 유예에 목을 매고 있을 뿐 법 시행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관심이 없다.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의 68%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한국노총의 통계는 뭘 의미하는가. 이쯤이면 막연한 ‘해고대란’을 앞세워 국민을 겁박할 게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지원해야 함이 옳다. 그리고 눈을 돌려 ‘용산 참사’의 원혼을 달래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바로 그것이 민생이다. 여당의 ‘잃어버린 10년’ 타령도 한쪽으로 치우친 균형추를 바로잡아 보려던 지난 두 정권의 시도를 뒤엎으려는 발상이다. 스스로 인정한 바 있지만 ‘강부자 정권’의 태생적 한계다. 재래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먹는다고, 지방의 기숙형 고등학교를 찾아 ‘개천에서 용 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역설한다고 해서 민생이 살아나는 건 아니다. 더 이상 민생을 모독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