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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 되면, 친일파들은 모두 무죄가 된다.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 되면, 친일파들은 모두 무죄가 된다. 조진호 2008.08.14 1) 1948년 8월 15일 이전, 친일파의 행적은 모두 무죄가 된다. 반역죄는 나라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며,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이전에는 대한민국과 그 나라의 법률이 없었고, 따라서 국가..

스크랩 2008.08.15

[李정부의 언론장악](3)동아 땐 “탄압” MBC경우 “즉각 집행”

[李정부의 언론장악](3)동아 땐 “탄압” MBC경우 “즉각 집행” 입력: 2008년 08월 14일 03:02:17 KBS 노조원들과 직원들이 13일 KBS 이사회가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자 호텔 로비로 몰려와 이사회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김창길기자청 와대와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인 일부 보수신문..

스크랩 200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