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은 미디어법의 진실을 직시하라

[사설]대통령은 미디어법의 진실을 직시하라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09-07-28 00:23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방송된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미상불 미디어법 문제로 정국에 일대 파란이 일었고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의 사태 진단과 수습책에 대한 기대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은 뜨거운 쟁점인 미디어법에 대해 놀랄 정도로 평면적이고 안이한 인식을 보여줬다. 첫째, “어떤 정권도 방송,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은 사실과 동떨어졌다. 이명박 정권은 처음부터 언론장악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KBS 사장을 강제 교체해 관영방송으로 순치시켰고 YTN에는 낙하산 사장을 투입했다. MBC에 대해서는 족벌신문들과 함께 집요한 협공을 펴왔다. 광우병편은 그 본보기였다.   둘째, “공정한 방송을 해서 국민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을 해 달라는 부탁…”이라고 했지만 그 ‘공정성’이나 ‘사실’을 정권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공정성과 사실이야말로 독재 권력들이 즐겨 언론탄압의 빌미로 삼는 것이다.   셋째, “세계와 경쟁하는 데 우리는 정보·기술(IT)이 있어 더 유리한데 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큰 오해다. 지금도 보도 분야를 제외한 자본의 방송 진입은 허용돼 있다. DMB와 IPTV를 통해 인터넷, 통신, 방송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돌연 “신문이 방송보도를 해야 진정한 미디어 융합”이라고 우기고 이를 관철시켰다. 다시 분명히 하면, 방·통 융합은 신문·방송 겸영과 무관하다. 사실이 이런데도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은 ‘의도적 무시’ 전략인가, 아니면 부실한 보고 탓인가. 그는 “이번에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 과정의 대리투표·재투표 시비에 관한 언급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틈 나는 대로 법치와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해 왔다. 어제 경찰은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을 의사당 침입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런 이중성이야말로 정권의 뿌리를 잠식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